홍남기 “서비스·바이오 혁신단 연내 만들겠다…내년초 예산 이·불용 사업 집중 점검”

입력 2019-10-20 07:01:16

홍 부총리, 워싱턴서 기자간담회…“日 갈등, 현상태 유지도 출구 될 수 있어”

[헤럴드경제(워싱턴)=이해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성장동력 창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신설하고, 범부처 차원의 ‘바이오산업 혁신TF’를 구성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육성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올 예산 집행이 끝난 후 내년 1~2월에 관례적·반복적으로 이월과 불용이 발생한 예산·보조사업의 존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과의 무역갈등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물밑 대화와 접촉을 계기로 연내에 해결돼야 한다며, 출구전략으로 “사태 악화가 되지 않도록 현상태를 유지(stand-still)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한일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왔던 원상복귀, 즉 수출규제의 철회 이외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IMF 본부에서 동행취재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먼저 “정부가 올해를 서비스산업 활성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집중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에 계류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의 제정에 진전이 없다”며 “기존법의 테두리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혁신기획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장급 단장과 3~4개 팀 등 20여명으로 혁신기획단을 구성할 생각”이라며 규제혁파·갈등해소를 포함한 획기적인 육성대책 수립, 제조업과의 차별 완화대책,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세제·금융 지원 및 정보화·표준화 등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바이오산업은 시장성·성장성·유망성·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차세새 주력산업이 될 유망 성장산업”이라며 “이를 명실상부한 ‘포스트(post)-반도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가동한 ‘인구정책 TF’와 같은 방식의 범부처 추진체계인 ‘바이오산업 혁신 TF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총리가 주재하는 혁신성장전략회의 산하에 바이오산업 TF를 두어 총괄기획반·규제혁신반·개발지원반·산업기반조성반·인재양성반·금융지원반 등 6~7개 작업반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자료까지 준비해 기자들에게 설명하며 “서비스·바이오 산업의 두 조직은 그동안 줄곧 구상해왔던 것으로 연내 출범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냥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이내에 1차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이들 신성장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을 위한 확장재정 뿐만 아니라 효율화도 필요하다며 “관례적·반복적으로 이월·불용이 발생하는 국가예산사업과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을 내년 1~2월 두달 동안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로(0) 베이스에서 존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무역갈등에 대해선 “내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연말 이전에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22일) 이낙연 총리의 방일이나 11월말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부보호협정) 종료, 연말이라는 시점 등이 모멘텀이 돼 현재 진행 중인 물밑 대화와 접촉을 계기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출구와 관련해선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는 원상복귀가 원칙이고, 사태 악화가 안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선은 원상복귀지만,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철회하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 지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성장를 목표에 대해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 중으로 연말께 나올 것”이라며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2.2~2.3%)에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하고 역량 수준을 고려해 책정할 것”이라고 밝혀 2%대 중반을 목표로 삼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