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대 7년 ‘서울로…서울로…’
洪부총리 “줄이라” 지침에도
2012년 정부세종청사 입주 시작이후 7년가량 흘렀지만 서울 출장이 여전히 과도하다는 사실이 기획재정부 출장 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부처인 만큼 외부 출장이 불가피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추세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7일 헤럴드경제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 전직원 약 1000명이 다닌 출장 횟수는 총 4만2548회로 집계됐다. 부총리를 비롯해 차관, 차관보급을 제외한 통계다.
매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9.6%, 2018년 18.5% 전년 대비 상승했다. 다만 올해는 1~8월 2만4392회의 출장을 다녀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927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부서별로 보면 3실11국, 복권위원회사무처 중 2017~2018년 2년 연속 출장이 늘어난 곳은 7곳으로 나타났다. 재정관리국은 2017년 16.0%, 2018년 21.8% 늘었고, 복권위사무처도 10.6%, 60.0%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밖에 재정혁신국, 기획조정실 등도 오름세를 기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수시로 ‘불요불급한 출장을 줄이라’는 지침을 내리고, 매주 실국별 출장 통계도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계를 확인한 결과 뚜렷한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4월 홍 부총리는 취임 이후 처음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관회의를 주재해 화제를 모았지만 그 이후론 다시 서울서 회의를 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소한 보고까지도 서울에서 받으려고 했던 김동연 전 부총리 때에 비하면 홍 부총리는 가급적 세종 근무를 권하는 등 합리적인 분위기”라면서도 “하지만 많은 업무가 서울에서 이뤄지다보니 출장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
여전히 불필요하거나 느슨한 출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책임자들보다 실무자들의 출장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국장급의 경우 2017년 7.5%, 2018년 11.0% 늘어났고 같은 기간 과장급은 4.9%, 18.7% 상승했다. 하지만 사무관 이하 직원들은 매년 상급자들보다 더 큰 폭인 12.9%, 20.3% 늘었다.
서울을 가면 관료 선후배 간 얼굴을 맞댈 기회가 줄고 반대로 세종에 머물면 외부 현장과의 스킨십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서울 출장 횟수를 대폭 줄이기는 힘들겠지만 현재의 증가세는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의원은 “과거 국·과장과 실무 사무관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던 전통이 세종시 출범 이후 끊어져 기재부의 역량이 떨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간부와 실무자 간 소통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출장을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청와대 등 보고를 요청하는 정부기관은 물론 국회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장관의 지시로 일시적으로 수치가 줄어선 의미가 없다.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세종서도 외부 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