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피해 부품 목록 리스트 작성→기재부 검토후 확정

예산 2700억원+α 편성 가능성

　

［헤럴드 DB］
［헤럴드 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정부는 일본이 이르면 다음달 2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즉시 예산·세제·제도·입법지원등이 총동원된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일본의 백색국가 발표가 늦어지면 종합대책 발표도 순연될 예정이다.

대책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계, 정밀화학 등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해 다양한 분야의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폭넓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예산 지원방안은 부품·소재·장비 개발 집중 투자 계획이 마련된다. 규모는 이번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2700억원+α로 편성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세제지원방안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가 골자다. 우선, 일본의 3대 수출규제 품목 중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에칭가스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에칭가스 업종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나면 그 직후 당정청 협의를 통해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은 기재부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와 청와대 정책실 등이 함께 마련하고 있다. 실무경제 총괄 부처인 산업부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 부품·소재·장비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기재부에 넘기면 기재부가 관련 예산 및 세제지원 품목을 확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일본 경제분쟁 지원 관련 예산은 국회 상임위를 통해 8000억원가량 올라왔다가 최근 2700억원 정도로 조정된 상태다. 따라서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27800억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회차원에서 증액될 수도 있다.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부처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력 신산업 분야 장비 지원,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 혁신개발 지원 등 10개 사업 지원 예산을 신청했다. 이 사업들을 포함해 내년 본예산부터는 지원 분야를 더욱 확장하고 연1조원으로 지원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세제 지원 방안은 R&D 세액공제 확대가 골자다.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100여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R&D,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우선,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 중 에칭가스에 대해 R&D 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포함된다.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는 이미 R&D 투자 세액 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현재 5세대(5G) 이동통신, 지능형 반도체·센서, 3D 프린팅 등 173개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에 대해 R&D 투자를 할 경우 인건비, 원재료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은 20∼30%, 중견·중소기업은 20∼40%다. 일반 R&D의 경우 대기업은 현재 최대 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은 이미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과 함께 연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제도 지원 방안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등을 검토중이다. 첨단 소재 평가를 위한 테스트베드 조기 구축, 생산시설과 화학물질 인허가 절차 효율화 등 현장 기업들의 건의사항도 대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당정청은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안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소재·부품뿐 아니라 ‘장비’까지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