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20%ㆍ거래대금 6% 증가로 화답” [헤럴드경제=윤호 기자]23년만에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단행된 3일, 금융투자업계가 국회 정무의원회 의원들을 만나 향후 과세체계 종합개편 방향 등 주요 자본시장 관련법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여야가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이후 두달여 만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공동 행사 자리다. 지난 1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금투협을 방문했을 때 민주당 소속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했다면, 이번에는 법제화의 키를 쥐고 있는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것이다. 이날은 이 대표가 1월 방문 당시 업계 목소리를 듣고 약속한 거래세 인하를 시행한 첫날이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간사 등 여야 정무위 의원들이 참석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 관련 입법 현안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와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 등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자리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송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구분없이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쓴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본다”며 “경제 혁신 조력자를 넘어 주도자가 되고 있는 자본시장에 대한 서포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수 간사는 “결제일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적용된 지난달 말 시장이 거래량 20%ㆍ거래대금 6% 증가로 화답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계에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자본시장법(사모펀드 체계 개편,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도입 등), 금융거래지표법, 소득세법(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허용), 증권거래세법(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기금형 퇴직연금) 개정안 등 주요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또 국민자산증식과 혁신자본공급을 위해 마련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입법화와 시행도 건의했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자본시장법은 국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쟁력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돼 있으나, 이에 대한 운용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기관투자자 제외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융거래지표법은 민간에서 산출하는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이다. 소득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은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과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편안의 해법이 될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회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 거래세 인하날짜에 맞춰 여야 의원들이 두달만의 첫 공동행사 자리로 금투협을 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만 모두발언을 제외한 간담회 시간이 40분에 불과해 향후 구체적인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