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社 분석…세금비용 4.6조 증가

지난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정부가 전망한 규모의 두배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상장기업 4곳 중 1곳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하는 등 실적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코스피 상장 517개사(비금융) 중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인 38개 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액은 4조6천억원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해당 구간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고, 이 때 정부가 예상한 법인세율 인상 효과는 77개사, 2조1000억원이었는데 실제 인상효과는 두배가 넘는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이들 38개 기업의 법인세차감전이익은 2017년 83조3000억원에서 2018년 96조5000억원으로 16% 증가한 반면, 법인세 부담은 같은 기간 17조7000억원에서 25조3000억원으로 늘어, 법인세부담 증가율이 이익 증가율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늘어난 법인세부담 7조5000억원은 세율 인상 효과가 4조6000억원, 이익 증가 효과가 2조9000억원으로 분석됐다. 늘어난 이익 증가분의 절반이상을 법인세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부담이 각각 2조2000억원, 8600억원 늘어나면서 상위 2개사의 부담액이 3조원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분석대상 상장사 517개사(연결재무제표 기준) 중 2017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은 188개사(36.4%),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은 294개사로 절반 이상(56.9%)을 차지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감소한 기업도 131개사(25.3%)에 달했다.

동일 업종 내에서도 기업 간 실적 격차가 컸다. 특히, 전기전자는 지난해 전체 이익률이 15.5% 증가한 데 비해, 업종 내 기업 절반은 영업이익이 80.1%나 감소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 반면, 실적 지표들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적을 견인했던 반도체업종의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규제개혁과 세제 혜택 등에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세진 기자/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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