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예산 100억 투입 효과 거의 없어 -세운지구 재검토는 시민 피해로 돌아갈 것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일 제로페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25개 부구청장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직접 회의를 주관해 제로페이 홍보에 직접 나서달라고 주문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은 부구청장들에게 구청 직원들이 물건을 살때 적극적으로 제로페이로 결제를 해달라고 했다. 이어 그 업소에서 제로페이 결제가 없으면 다른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압박하라고도 했다.
또 다른 부구청장은 박시장 주변에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측근이 없어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 부구청장은 제로페이 결제에 가입하라고 하루 세시간씩 발품을 팔고 있다며 방문하는 상점마다 가입했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언제 가입했냐고 물으면 지난해 12월에 했다는 것. 그런데 조회를 해보면 가입이 안돼 있다며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다시 가입하라고 하면 안하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도 제로페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제로페이와 세운지구 재개발 재검토가 박원순 시장의 ‘큰 그림’에 발목을 잡고 있다. 잘못 끼운 첫단추를 빼서 바로 올바로 끼워야 하는데 박시장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제로페이에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이 1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난 2월 제로페이 결재액은 2억 여원에 불과했다. 온전한 예산 낭비다. 물론 박시장은 활성화에 성공할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
현재 간편결제는 삼성페이를 비롯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이미 많은 민간업체가 하고 있다. 이들이 만든간편결제는 정말 간편하다. 휴대전화를 두어번만 터치하면 끝나고 축의금 조의금등도 바로 보낼수 있다. 그런데 간편결제라고 우기는 제로페이는 사실상 ‘복잡결제’다. 휴대전화를 열고 큐알코드를 찍고 구입상품 금액을 넣고 그리고 승인받고 너무 복잡하다. 체크카드보다 못한 복잡결제다. 편의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을 지켜봤지만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제로페이로 결재해서 돌아오는 혜택은 나중 문제다. 제로페이가 정말 간편 결제가 맞냐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로 돌아간 것. 서울시는 지금 업무추진비와 복지포인트도 제로페이로 결제할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박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세운지구 재개발도 그렇다. 박시장은 지난 2016년 종로구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 여관주인들을 면담하고 무악동 재개발 사업장까지 가서 명도를 중단시켰다. 법원에서 명도결정이 난 것을 박원순 시장이 막은 것. 그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저 옥바라지 골목 흔적만 간신히 남긴채 여관주인들은 더많은 보상을 받고 떠났다. 그럼 박시장이 제지해 공사가 지연되서 늘어난 비용과 여관주인들에게 더 많이 보상한 금액은 결국 시행사가 부담했을까? 그 비용 부담은 온전히 조합원과 분양받아 들어온 입주자들에게 돌아갔다. 서울시장이 여관주인들을 위해 ’쇼’를 한것에 불과하다.
지금 세운지구 재개발 재검토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노포 보존 문제다. 바로 옆 서울주택공사가 시행하는세운4구역에선 60년이 넘은 노포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들을 짓고 있다.
세운지구는 지난 2011년 허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다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후 백지화 됐다. 이후 1500억원의 손실을 봤으며 2명이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8년여가 지나고 서울시가 허가를 해줘 간신히 첫삽을 뜨려고 하는데 노포가 헐린다는 기사때문에 또다시 재개발사업이 중단됐다.
이지역 대표 노포인 을지면옥은 불과 40년도 안됐을 뿐 아니라 보상액을 270여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 협상을 박원순 시장이 더 많이 받게 해주려고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하루하루가 돈이다. 하루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비용이 늘어난다. 이 늘어난 비용은 시행사가 부담하지 않고 분양가에 반영된다. 결국 나중에 분양받는 사람들이 부담하게 되고 주변 집값을 올리는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박원순 시장은 극소수를 위해 수많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다.
시장님 시민, 국민들을 위해 이젠 포기할것은 포기하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