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과세 통합관리 방안도 나와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이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위원회 산하 ‘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 등을 내놨다.

최운열 의원은 “과거 증권거래세는 징벌적 성격이 있었다. 매매 차익과 손실이 실시간으로 파악이 안 돼 조세행정 편의주의 관점에서 도입된 측면도 있다”며 “이익이나 소득이 있는 부분에 부과하는 것이 공정과세다. 손실을 봤는데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과세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식 투자로 500만원 이익, 펀드 투자로 1000만원 손실을 봤을 경우 현행 체계에서는 이익이 난 부분에 과세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순손실을 고려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이익, 올해 손해를 봐 전체적으로 순손실을 기록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3∼4년 기간의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원욱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증권거래세에 국한하지 않고 과세 체계 전체의 문제를 고민하기로 했다”며 “당정협의를 포함해 될 수 있으면 4월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TF 회의에는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인 최운열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 정무위 소속 김병욱 의원, 기재위 소속 심기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