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설립 논란 재점화 조짐...타 지역서 설립 접근방향 벤치마킹

영천시가 숨고르기 형국이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천시 제공)
영천시가 숨고르기 형국이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천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정종우 기자]경북 영천시가 해를 넘기며 잠시 숨고르기 형국이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영천시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및 관계 공무원들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을 찾아 벤치마킹 목적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측은 이날 간담회는 공단의 현황 및 주요실적에 대한 브리핑, 설립 접근방향 전파 순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24일 영천시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들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을 찾아 벤치마킹 목적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제공)
24일 영천시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들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을 찾아 벤치마킹 목적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제공)

현재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은 재차 유보된 상태다.

영천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4일 제출한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상임위에서 유보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본금 5억 원, 전산개발비 5억 원, 사무실 설치공사비 5000만 원 등 시설공단 관련예산 31억 여원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삭감 처리됐다.

영천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논의는 지난 2013년께부터다. 당시 주민여론이 반반이 되자 잠정중단 됐다가, 지난 2017년 9월 영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했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은 2018년 2월 23일 용역 보고회에서 설립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평가원이 제시한 시설관리공단 적정 자본금은 5억 원, 인원은 이사장 등 69명(기간제 48명 포함)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영천시가 100% 출자하는 독립법인 형태다.

2018년 3월 개최된 공청회 자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영천시 전체 공공시설물 65개 가운데 공단에 이관할 치산캠핑장 등 4개 분야 10개소에 대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 자리는 일반시민은 참석조차 하지 않아 '반쪽 공청회' 였다는 질타속에 공단설립 추진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한 지역인사는 "시설공단 설립으로 영천시와 같이 논란이 이는 경남 함양군의 경우 세 차례의 공청회(토론회 포함)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있었고 이로인해 반대와 신중론이 거듭되긴 하지만, 영천시는 주민여론수렴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영천시는 지난 해 9월 10일 영천시 전보인사를 통해 총무과에 시설공단 T/F팀을 신설했고, 지난 해 10월 14일에 가칭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설치하고, 10월 16일에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2월 4일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유보된 상황이다.

영천시의 이런 행보에 대해 또 다른 지역인사는 "의회에서 유보를 결정할 정도로 반대와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는 만큼 주민여론 형성도 필요하다"며 "밀어부치기식은 오히려 시민들의 반감을 불러 일으킬수 있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화권사업인 한의마을의 적자운영 책임소재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추진을 서두른다는 불신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jjw@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