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소년범 40만명 검거…강력범도 1만2000명 -형사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4만명 육박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지난 5년간 하루평균 218명의 소년범죄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소년범 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지만 강간과 폭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14~18세에 해당하는 범죄소년 검거인원이 39만8917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218명 이상의 소년범이 검거된 셈이다.

같은 기간 소년범을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구분할 경우 형법범이 전체 소년범 중 80.2%인 32만58명을 기록해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형법범 중 절도와 폭력이 각각 39.9%(12만7749명)와 32.9%(10만5429명)를 기록하며 10건 중 7건 이상을 차지했다. 살인·강도·강간·방화와 같은 강력범의 비율은 4%(1만2,833명)이었다.

강간과 폭력은 꾸준히 증가했다. 강간은 2015년 1830명이 검거된 이후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933명이 검거됐다. 폭력은 2014년 2만82명의 소년범이 검거된 이후 지난해에는 2만 1996명이 검거되어 4년 연속 검거인원이 증가했다.

또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법 제9조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촉법소년(소년부 송치)는 최근 5년간 3만84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7680명 이상, 일평균 21건 이상의 촉법소년이 소년부에 송치되는 셈이다.

소병훈 의원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주역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정하도록 하는 것은 기성세대를 포함해 공동체사회 전체의 책무인 만큼, 강력·집단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도프로그램 및 예방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건전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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