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공식 건의 암호화폐정책 대전환 주문 대정부질문서 최종구와 공방 금융위 ‘시기상조’ 입장 견지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ICO( ) 활성화를 공식적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다른 나라와의 규제차익, 불법 행위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민병두 의원은 2일 ‘진화하는 J노믹스-ABC Korea’란 제목의 대정부질문 자료에서 “블록체인 사업에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지금처럼 ICO 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스위스 싱가포르 등은 ICO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해외 ICO 사례가 어떤 취지이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조사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는 조사일 뿐 기존 정책의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가상통화(암호화폐) 시장의 과열이 절정으로 치닫고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상계좌 사용을 규제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에 대해 한국 블록체인 산업의 퇴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민 의원의 대정부질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은 미국의 75% 수준까지 하락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통계에서도 미국은 블록체인 특허를 497개나 출원했고 중국 역시 472개에 달했으나 한국은 99개로 크게 부족했다.

민 의원은 ICO는 ‘새로운 흐름’이라며 국가차원에서 ICO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기, 투기, 자본세탁을 철저히 막되 최소한의 길을 내줘야 한다”며 “민간에서 자율심의하게 하고 ICO백서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하고 거래소 안전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상통화 논란이 뜨거웠던 올해 초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정식 발족했고 자율규제안이 마련돼 자체 감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 자율규제안에는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민병두 의원은 건전한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규제가 나쁜 것이 아니다. 규제도 해야한다. 그래야 이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면서도 “지금처럼 법에 의한 규제가 아니면서 사실상의 규제를 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협회가 합동으로 조속히 워킹그룹을 만들어 사기와 투기, 지금세탁은 차단하고 블록체인산업 발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ICO를 섣불리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제도화하기에는 시기상조다. 큰 틀이 변화한 것은 없다”며 “불법에 대해 규제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니 고민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다른 국가와의 규제차익에서 벌어지는 효과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최소한의 규제로 시장상황과 글로벌 규제동향을 봐야해 한국만 단독으로 치고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가상통화는)규제차익이 심한 분야여서 규제가 없는 곳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 글로벌 상황을 보고 어느정도 비슷한 수준의 규제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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