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방역·모자보건 지원 재개…복지부 “실무협의로 우선순위 정하겠다” 현재 진행중인 산림분야, 하수처리와 상수도 등 물분야 협력도 가속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남북 정상이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보건·의료 및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분야가 200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남북경협의 ‘촉매제’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은 북한이 대응능력을 상실한 결핵·방역 등 감염병 관리와 모자보건을 중심으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북한은 인구 10만명당 결핵유병률이 561명(2015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결핵문제가 심각하다. 세계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834명)과 레소토(788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남북 관계 경색으로 지원이 끊기자 북한은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세계기금(Global Fund)의 지원을 받아왔지만, 세계기금이 최근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북한발 슈퍼결핵’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또한 방역체계 붕괴와 백신부족으로 수인성 질환과 신종 전염성 발생에도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모와 영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보건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영아사망률(출생아 1000명당 1세 미만 사망자 수)은 23.68명(2014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5배, 남한의 6배를 넘는다.

보건의료 협력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는 정상회담이 끝나면 보건당국 실무자 협의를 통해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을 확인하고 협력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열악한 북한의 환경인프라를 개선하는 남북간 환경협력도 주목받고 있다. 남북은 2007년 12월 열린 남북정상회담 후속회의에서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대기오염 측정시설 설치 등 환경분야 4개 사업에 대한 합의를 이뤘지만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중단됐다.

이번 평양선언을 계기로 우선 북한 산림 황폐화 대응을 위한 협력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북한의 산림 면적은 899만㏊로 전체 면적의 73% 수준이다. 황폐화한 산림은 284만㏊로 전체 산림면적의 약 32%에 달한다.

하수처리와 상수도 확대 등 물분야 협력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북한의 하천은 분뇨·생활 오수, 공장·광산 폐수 등으로 오염돼 있으며, 오·폐수 처리 하수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대장염, 장티푸스 등의 질병에 취약한 실정이다. 또 평양의 상수도 보급률이 93%라는 국제단체 조사결과가 있지만, 실제로는 고위층 거주지인 평양의 중심지만 상수도 보급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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