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BOK 국제콘퍼런스 개회사 실업률 하락해도 물가상승 부진 지적 확장적 재정정책 공조 필요성 언급 ［헤럴드경제=신소연ㆍ강승연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낮아진 중립금리가 통화정책 운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은이 개최한 ‘2018년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통화정책의 기조를 평가하는 데 가늠자 역할을 해주는 중립금리가 위기 이전보다 상당폭 낮아진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립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했을 때 정책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정책금리가 하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립금리가 인구고령화, 생산성 저하, 안전자산 선호 성향 등 주로 장기 추세적 요인으로 인해 낮아진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으면 통화정책이 완화적, 높으면 긴축적이라고 평가된다. 한은은 그동안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가중된 상황에서 한은이 낮은 중립금리 탓에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어렵고, 올리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 환경의 변화와 관련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관계를 보여주는 필립스 곡선의 상관관계가 약화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경기회복으로 실업률이 하락하더라도 과거처럼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다.

또한 “통화정책 운용시 자국 정책의 여타 국가로의 전이(스필오버)와 그로 인한 자국 경제에의 영향(스필백)까지 고려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향후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급격한 자본이동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변화된 환경 하에서도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대규모 자산매입, 선제안내(forward guidance), 마이너스 금리 등 선진국이 동원한 비전통적 정책수단이 한국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에서도 활용 가능한지, 그 외에 정책대안이 무엇인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의 한계를 감안해 정부와의 정책공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이 총재는 “금융위기 이후처럼 수요부진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의 구축효과가 크지 않아 재정정책을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확장적으로 운영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밖에 이 총재는 통화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소셜미디어 확산 등 변화된 정보환경을 고려하겠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한은 콘퍼런스는 ‘통화정책의 역할: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5일까지 이틀 간 개최되며, 통화정책의 목표와 수단, 평판과 커뮤니케이션, 정책조합, 중앙은행의 미래 등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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