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생산적대출 비중 6.9~9.0%p↓

제조업 대출 줄고 부동산 대출 증가 원인

부동산업 대출 107.7%↑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국내 일반은행들의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출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대출이 급증, 향후 고용창출 등을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공급 확대가 요구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책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14개 일반은행의 지난해 총대출 잔액 중 ‘생산적대출’ 비중은 2010년 대비 적게는 6.9%포인트에서 많게는 9.0%포인트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기업대출 잔액을 생산유발, 일자리창출, 신용대출 등 3가지 측면에서 영향력ㆍ감응도계수ㆍ고용유발계수 등으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생산적대출’ 개념으로 환산해 분석했다.

생산유발 기준으로 보면 생산적대출 비중은 2010년 45.4%에서 지난해 37.1%로 8.3%포인트 급감했다. 생산유발 기준 생산적대출은 업종별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로 업종별 가중치를 부여해 조정한 후 대출액을 산출한 것이다.

금감원은 “생산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부동산업 대출이 대폭 증가(74.2조원, 107.7%↑)한 반면, 생산유발 효과가 큰 업종(전자, 철강 등)의 대출은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일자리창출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44.7%에서 37.8%로 6.9%포인트 하락했다. 일자리창출 생산적대출은 업종별 고용유발계수로 업종별 가중치를 부여해 조정한 후 대출액을 산출했다.

일자리창출 생산적 대출은 2013년 43.8% 이후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비중 감소는 2013년 말 이후 건설과 같은 고용창출효과가 큰 업종의 대출은 감소하고 고용창출효과가 작은 부동산업 대출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대출 기준 생산적대출 비중도 25.2%에서 16.2%로 7년 간 9.0%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은행의 위험회피 경향이 심화되며 2015년 이후 신용대출 금액이 줄어들며 하락세가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신용대출 잔액은 2015년 218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98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신용대출 생산적대출은 담보나 보증에 의존하지 않고 은행 자체 신용평가, 리스크심사를 통한 대출액을 산출했다.

전반적으로 은행들의 기업대출 비중은 2010년 48.8%에서 지난해 46.7%로 줄어들었다.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 기업대출 비중은 34.3%에서 26.3%로 8.0%포인트 하락해 낙폭이 더 컸다.

부동산업 대출은 급증했다. 기업대출 중 제조업 비중은 지난해 29.4%로 2010년 30.9%보다 1.5% 하락했으나 서비스업은 5.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도 부동산업 비중은 17.0%에서 25.1%로 8.1% 상승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기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된 것은 2014년 이후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가계대출 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 등 안전자산 위주로 여신정책을 변경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모든 은행들이 ‘주담대 확대, 비생산적 기업대출 확대, 신용대출 축소’ 등 유사한 여신정책ㆍ전략을 추구하면서 생산적 자금공급 역할이 저하됐고 특히, 일부 은행은 저금리 기조 하에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 가계ㆍ담보대출, 자영업대출(주로 부동산업) 등에만 집중하는 등 실물지원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업 대출 등 비생산적 분야에 대한 과도한 자금공급을 억제하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적극적인 이행과 함께 은행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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