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재건축연한·청년일자리 등 김동연 부총리 자신 생각 전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 29일 보유세와 재건축 연한 연장,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한 정부 내 ‘엇박자’ 논란과 관련, 적극 해명에 나서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위 엇박자 논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자신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인터뷰 기사 제목이 ‘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검토’라고 보도된 데 자신의 생각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해당 인터뷰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거래세와의 비중 등 조세 정책적 측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재정개혁특위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고도 했다”고 썼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고가 1주택자의 문제도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취지였다”며 “기사의 전반적 내용은 대단히 훌륭했지만, 제목 부분만큼은 제 생각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6일 신문·방송 편집인회의 초청 토론회에서 나온 자신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엇박자’라는 지적도 정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그는 “재건축 연한 연장 질문이 나와 공급물량이 줄어들 가능성, 강남보다 강북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예로 들며 ‘신중히 검토할 사안으로 정해진 정책이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국토부 장관의 말과 엇박자라는 말을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같은 토론회에서 특단의 대책을 통해 공공 일자리보다 주로 민간 쪽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필요하다면 재정수단을 통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부분이 그 전날 공공책임론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말과 엇박자라는 지적도 “제가 한 이야기의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하는 이야기”라고 반론을 펼쳤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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