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사 보유 군사비밀 일부 공개 결정

-정치관여 사건 의혹 해소 나서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가 보유한 군사비밀 일부를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27일 “이번 결정을 통해 군의 정치관여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서주석 차관 주관으로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 사이버사령부가 보유한 군사비밀의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셈이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가 보유한 군사비밀 중 사령부의 사이버심리전과 관련이 있는 사이버 심리전 방향(보고), 사이버 심리전 상황 등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자료 21건의 공개를 결정했다.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실장, 합참차장 및 각군 참모차장 등 최고 관리자들이 참석하여 보안정책이나 군사비밀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가 군사비밀의 공개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사보안업무훈령 제196조는 군사비밀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때 보안심사위원회가 국방부장관에게 비밀 공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군사비밀 공개 결정은 보안관계 규정에 의거해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고 송 장관이 최종 승인함에 따라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