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장애인 복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대전과 충북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과 경남, 전남, 전북 등 4개 지자체는 가장 낮은 ‘분발’ 등급을 받았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ㆍ권미혁 의원과 자유한국당 나경원ㆍ김순례 의원, 시도의회 광역의원 17명 등이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 비교조사를 공동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 전국 평균 점수는 48.91점으로, 전년대비 0.21점 높아졌다. 17개 시도 가운데 복지분야 ‘우수’ 등급 지자체는 대전, 충북이었고 최하위인 ‘분발’ 등급을 받은 자자체는 세종, 경남, 전북, 전남 지역으로 조사됐다.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 점수는 우수, 양호, 보통, 분발 등 4가지 등급으로 나눠 발표됐다.
대전은 6년 연속 우수 등급에 포함됐고, 충북은 지난해 양호 등급이었으나 올해 우수등급으로 상향됐다. 지난해 우수 등급에 6개 지자체가 포함되었던 점과 비교하면 우수등급에 속한 지자체가 2곳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분발’등급에 속했던 경북이 올해 ‘양호’ 등급으로 상향된 반면, 지난해 ‘우수’ 등급이던 서울이 ‘보통’으로 하향됐다.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비교조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장애인 복지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실태를 분석해 지역장애인의 복지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 자치단체 및 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으로부터 지난 3월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실시했다.
복지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ㆍ문화여가 및 정보 접근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지원 등의 5개 영역 39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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