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NGO와 공공주택 공급 효율성 논의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정부와 여당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주택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정은 각 지역의 비영리단체(NGO)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구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당정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주거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 지원으로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주택ㆍ쉐어하우스(공유주택) 등 청년 주거시설 공급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저소득층ㆍ쪽방 주거자ㆍ빈곤아동 가구ㆍ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등을 주요 대책으로 내놨다.

김 장관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살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택지 확보 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면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지자체 내 사회적 경제주체와 협력할 수 있는 ‘주거복지거버넌스’도 담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임대등록활성화, 세입자권리보호방안 등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집 주인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명운이 주거문제 해결에 달렸다”면서 “집 걱정, 전월세 이사 걱정 없는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인 수요 관리 정책을 실현하고 공급 정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야당을 설득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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