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흡연율 24.2% → 23.9%로 0.3%포인트 감소 그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5년 담뱃값을 평균 2000원 올린 것이 국민건강과 금연효과 보다는 ‘서민증세 꼼수‘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띠르면 박근혜정부가 ‘가장 강력한 흡연률 감소 정책’이라며 담뱃값 인상을 강행했지만 금연효과는 적고 서민증세 효과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담배 제세부담금 수입 현황’을 보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폐기물부담금, 건강증진부담금, 엽연초부담금, 부가가치세 등 담배 제세부담금 합계가 2014년 7조755억원에서 2016년 12조3907억원으로 증가했다.

2015년 국민 건강 증진과 금연 효과를 명분으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도해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인상했는데 2014년에서 2016년 2년 사이 담배 제세부담금이 75.1%인 5조3152억원이나 증가했다. 박근혜정부가 세수확보와 함께 담배업계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당시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인상을 강행한 박근혜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약 2조8000억원 증가’하지만, ‘담배 판매량이 34% 정도 줄어들어 확실한 금연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4년 대비 제세부담금이 2015년 3조3000억원, 2016년 5조3000억원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담배판매량은 43억6000만갑에서 33억3000만갑으로 23.8%, 2016년 36억6000만갑으로 16.0% 감소하는 데 그쳤다. 2016년에는 담배판매량이 2015년보다 10.2%포인트 증가했다.

흡연율은 증가세로 반전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포인트 소폭 하락했다가 2016년 23.9%로 다시 1.3%포인트 상승 반전했다.

남 의원은 “정부의 금연사업 예산은 담뱃값 인상 첫해인 2015년 1475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건강증진기금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4%에 불과했고 2016년에는 그 비율이 4.5%로 오히려 낮아졌으며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34억원(9.1%) 감액된 1334억원으로 편성됐다”며 “담뱃값 인상의 취지를 고려할 때, 흡연자를 위한 국가 금연지원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