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 -정부보장사업 지원 턱없이 부족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최근 5년간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크림빵 뺑소니’와 같은 교통사고가 연간 5700여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통해 일부 보상을 받지만, 생계 유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보유자 불명(뺑소니)’ 또는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2만8906명, 연간 578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까지도 1741명이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치여 사상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뺑소니ㆍ무보험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일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뺑소니ㆍ무보험 사고 피해자에게 부상 3000만원 한도, 사망ㆍ후유장해 1억5000만원 한도로 각각 보상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약 1178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63억원(7736명)으로 보상금액이 가장 많았다. 2013년 269억원(6208명), 2014년 232억원(5709명), 2015년 172억원(5137명), 지난해 142억원(4116명)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69억원(1741명)을 보상했다. 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408만원으로 집계됐다. 무보험 차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액은 평균 554만원으로 뺑소니 피해자 보상금액(303만원)보다 55% 많았다.

보상인원과 보상금액이 줄어든 것은 무보험 운전자 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데다 블랙박스 등 관련 장비가 대중적으로 보급된 것으로 황희 의원은 분석했다. 황 의원은 “뺑소니ㆍ무보험 차사고가 줄어들고 있지만 해마다 수천 건씩 발생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가 여전히 많다”면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곤란도 겪고 있는 만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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