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 조례 상 한도액인 지방세 7% 이내에서 증액 편성 [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춘천시(시장 최동용)는 내년도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13일 시는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의회,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지난 10일 합의한 데 따라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동용 시장은 “시의 보육선도도시 조성에 따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4월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지원 방침을 발표, 도내 차원의 논의를 이끌어 낸 자치단체장으로서 도단위 관련 기관의 합의 도출을 환영한다”며 분야별 지원 대책에 따라 무상급식 확대 효과가 지역 전체로 파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도 지역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서는 11억5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기존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36억원을 더하면 47억5000만원이 들어간다.
이 경우 시의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학교시설 개선,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등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데 따라 교육경비 총액을 대폭 증액키로 한 것이다.
교육경비 지원 한도는 지난 4월, 일반회계 지방세의 5%에서 7%로 높이는 조례가 개정돼 최대 1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이다. 올해 교육경비 예산은 70억원.
교육경비가 대폭 증액되면 고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을 제외하고도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진다.
시는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에 맞춰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식기, 조리시설 개선 사업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 시장은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맞춰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공급 체계를 마련, 농가 소득을 높이는 지원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질좋은 급식을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로컬푸드 공급지원사업을 농정의 핵심 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신사우동 농산물도매시장에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내년 초 착공, 2019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
또 공공급식용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양파, 당근, 파, 양배추, 봄무 등 급식에 많이 들어가는 5개 품목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30개 품목을 공공급식용 농산물로 집중 육성한다.
한편 시는 고교 전학년 무상급식 외에도 보육선도도시 생애주기별 지원 계획에 따라 내년에 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심야시간 하교 택시 지원 사업을 벌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