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소멸시효 지난 채권 9557억원 소각 7만명 규모 보금자리론ㆍ전세자금보증 가능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9557억원 어치를 소각해 7만3000여 명이 다시 보금자리론이나 전세자금보증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소각 등을 통해 214만3000명에 달하는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도와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다.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0년씩 추가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도 주택금융공사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원금과 손해금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만 공사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었다.

주금공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조정자는 보금자리론 등 장기ㆍ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 때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서 “금융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금자리론은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보증상품은 16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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