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 특별회기 첫 개최 성과 공동조사단 구성 등 金 본부장 협상력 시험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렸다. 우리측은 양국간 FTA 성과 공동 조사단 구성을 제안하는 등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정상회담에서 ‘선(先)조사’ 입장을 취했었다.

우리측은 한미FTA 개정 여부에 앞서 그간의 성과 분석을 통한 유불리를 따지자는 기존 입장을 시종일관 고수, 미국측의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만일 미국측이 양국간의 성과분석 공유를 위한 실무 협의체널 구축에 긍정적으로 나설 경우 FTA 재협상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 대표단을 각각 이끌고 있는 김현종(왼쪽) 한국 통상교섭본부장(통상장관)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2일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중구 롯데호텔로 들어오고 있다. 비장하고 긴장된 이들의 표정에서 양국의 팽팽한 기(氣) 싸움이 느껴진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대표단을 각각 이끌고 있는 김현종(왼쪽) 한국 통상교섭본부장(통상장관)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2일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중구 롯데호텔로 들어오고 있다. 비장하고 긴장된 이들의 표정에서 양국의 팽팽한 기(氣) 싸움이 느껴진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단과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위 의장은 양국 통상 사령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각각 맡았다. 그러나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일정상 한국을 방문하지는 않고 영상회의로 김 본부장과 공동위를 주재했다.

공동위는 지난 4일 취임한 김 본부장의 첫 시험대다. 과거 한미 FTA 체결 협상을 이끌었던 김 본부장이 다양한 국제 통상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주목을 받았다.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상품 교역)가 2배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FTA를 개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은 FTA의 상호 호혜적 측면을 강조하며 먼저 FTA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앞서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러스트벨트를 포함해 미국 50개 주(州) 중 40개 주의 대한 수출이 증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 한미 FTA가 아니라 미국의 낮은 저축률과 한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 감소 등 거시 경제적 요인이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상품 교역)는 2011년 133억달러에서 2015년 283억달러로 늘었다.

그러나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자체 조사에서 한미 FTA가 아니었다면 무역적자가 283억달러가 아닌 440억달러로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양국이 합의해야 가능하다고 협정문에 규정돼 있다.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나 한미 FTA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양국 입장 차이가 커양국이 이날 회의에서 개정 협상에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개정에 합의하더라도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 개최, 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 체결계획의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개정 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도 협상 개시 90일 전에 미 의회에 협상 개시의향을 통보하고 연방관보 공지와 공청회, 협상목표 공개 등의 절차를 마쳐야 개정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청과 관련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위원회 결과를 직접 브리핑한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