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는 폐쇄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도 중단하겠다고 했었다. 대신 현재 전체 전력 생산량의 1.1%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전원가가 싼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발전 단가 인상은 불가피해진다. 결국 비용 증가로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사전에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월성 1ㆍ2호기 전경 ［사진=헤럴드경제DB］
신월성 1ㆍ2호기 전경 ［사진=헤럴드경제DB］

▶탈 원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문 대통령이 대선기간동안 정책을 소개한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에서 최다 지지를 받은 공약이 바로 에너지 정책이었다. 공약집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및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등을 약속했다.

원전이 줄어들면 신재생에너지와 LNG화력발전 비중이 올라가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올리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LNG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일 것이란 예상이 많다. 현재 LNG발전소의 가동률은 40% 정도에 불과하다.

LNG의 발전 단가는 ㎾당 101원 정도로 60원대인 원자력이나 70원대인 석탄에 비해 비싸다. LNG발전소를 많이 돌리지 못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석탄화력과 원전을 줄인다면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료를 올리거나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

또 201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4.9%에 불과하다. 현재는 7% 안팎으로 추정된다. 3년 새 불과 2%포인트 높이는 데 그쳤을 뿐이다. 올해 3월 기준 태양광 발전의 경상 거래가격은 1kwh당 83원60전이다. 풍력은 102원90전, 수력 105원50전이다. 원자력보다 최대 18배 비싸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탈 원전 정책을 편다면 결국, 전기료가 인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라며 “국민이 비용을 더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ㆍ중국 등 원전 비중 높여= 독일은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2022년까지 탈원전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영국은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2050년까지 원전비중을 86%로 높일 방침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 54기의 원전을 폐기 혹은 가동중지시켰으나 2012년말 아베 정부 출범 이후 5기의 원전을 재가동했다. 중국은 원전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작년 3월 현재 운전중인 33기의 원전 외에 22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중이며, 국산 원전설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네바다주의 유카마운틴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 재개를 추진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전을 포기한다면 독일이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처럼 소비자가 전기요금 급등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대안으로 확대시키면 바람직하겠지만 이들 전원은 아직 경제성이 떨어지고 안정적 전력공급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온 교수는 이어 “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에 대비에 백업 전원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면서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원전을 기저전원으로서 유지하되 안전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조언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