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각도 발사시 4500~5000㎞ 비행가능 분석 -무력시위ㆍ핵투발수단 확보ㆍ韓 대북정책 탐색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북한이 14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에 대해 무수단 미사일에 비해 성능은 향상됐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비행정보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비행에는 성공해 연이어 실패한 무수단 미사일보다 성능이 향상된 IRBM급 미사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을 9차례에 걸쳐 쏘아올렸으나 단 한차례만 성공하는데 그쳤다.

국방부는 다만 “그러나 탄두 재진입의 안정성 여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ICBM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14일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화성-12’형이라고 밝힌 탄도미사일 1발을 동쪽방향으로 발사했으며, 동해상으로 최대정점고도 2100여㎞를 기록하고 780여㎞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화성-12형을 정상발사 각도로 환산할 경우 약 4500~5000㎞ 비행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미국 주도의 제재와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무력시위로 분석했다.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 만회를 통해 새로운 핵투발 수단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고도로 정밀화, 다종화된 핵무기들과 핵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나가며 필요한 시험준비를 더욱 다그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겨냥해 대북정책방향을 탐색하는 한편 향후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셈법도 깔린 것으로 평가됐다.

강대강 대결구도를 심화시켜 대미ㆍ대남 협상력 제고 등 유리한 전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벼랑끝 전술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상시 핵실험 가능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군의 접적지와 해역 도발 징후 등 기타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다만 북한의 향후 행태와 관련해서 미국의 대북제재ㆍ압박 강화에 대한 비난ㆍ위협을 지속하고,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할 경우 수사적으로 고강도 위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ㆍ압박이 강화되는데 맞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접적지 및 해역 도발 등 다양한 전략적ㆍ전술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방부는 이에 대응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ㆍ비군사적 조치 이행과 정부의 대북제재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능력과 테세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은 한미 정보공유 및 연합 ISR(정보ㆍ감시ㆍ정찰) 자산 증가 운용 하에 제대별 정보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추가 핵실험ㆍ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추적하는 등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국방부는 특히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함께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능력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달 샹그릴라 대화 등 각종 국제회의와 외국인사 면담 등을 계기로 대북제재ㆍ압박 관련 국방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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