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감축 공약에 정유업계 ‘긴장’ 사용제한 완화 전망 LPG 업계 ‘기대’ 석탄발전-LNG발전 업계도 희비 엇갈려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변화할 에너지 정책을 두고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탈(脫)원전, 탈석탄, 경유차 감축 등으로 대표되는 문 대통령의 환경 공약에 정유-석탄화력발전 업계와 LPG, LNG 업계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일단 정유업계는 긴장감이 역력하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경유차 감축을 공약했다.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 퇴출’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공약이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 8월로 다가온 ‘제3차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에 경유에 부과하는 유류세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경유 가격이 올라 경유 소비가 위축되면 정유사들의 수익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물량을 해외 수출로 돌린다고 해도 국내만큼 안정적인 시장이 아닌데다 공급 증가로 판매가격 저하 가능성도 있다.

정유업계는 크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전제 자체가 틀리다는 것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미세먼지 국내 요인 중 수송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한데다 이 중에서도 노후된 대형화물차가 내뿜는 미세먼지가 70%가량이고, 경유승용차가 차지하는 미세먼지 기여율은 0.8%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해외 요인의 미세먼지 비중이 훨씬 더 높은 상황에서 경유 세금을 올리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낮아 실효성이 적다”고 말했다.

반면 내리막길을 걸어오던 액화석유가스(LPG) 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문 대통령이 LPG 차량 사용규제 완화를 공약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업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LPG 연료사용 제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LPG차량 규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LPG 차량 구입 가능 대상을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인은 신차 기준 7인승 이상 다목적(SUV) 차량과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하이브리드 차량만 구입 가능하다.

국내 LPG 차량 대수가 2012년 243만대에서 지난해 218만대로 최근 5년간 10% 줄어들면서 SK가스와 E1 등 LPG업계는 판매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LPG업계 관계자는 “LPG차는 미세먼지(PM10) 배출량이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량의 10~20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해외 선진국들도 친환경 LPG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간발전 에너지업계도 수송용 에너지업계와 비슷한 상황이다. 일단 석탄화력발전에 진출한 민간 사업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자회사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추진 중인 SK가스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발목이 잡혔다.

포스코에너지 역시 지난 2014년 석탄화력발전 자회사 포스파워를 출범시켰지만 아직 인가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반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자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원자력과 석탄 발전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LNG 발전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기존 발전량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

지난 3월에도‘전력생산시 환경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문구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LNG 발전업계 관계자는 “기착공 화력발전소에 대한 인허가 문제는 물론 전기료 인상 문제등이 여전히 걸려 있는 만큼 LNG 업계가 낙관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새 정부에서 친환경적 방향으로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변화할 것이란 기대감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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