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반(半)이나 남았다’와 ‘반 밖에 없다’ 중 무엇이 될까.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 공식 수사기간 70일 중 35일이 지났다. 특검은 그간 청와대 전 비서실장, 현직 장관, 대학교 총장 등을 구속했다. 재벌 총수를 소환 조사했다. 대통령으로 수사 범위를 좁혀가고 있다.남은 특검 기간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일까. 국회 국정조사가 특검에게 넘긴 과제는 아직도 산더미다.
24일 국회 국정농단의혹 사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특검은 38명(중복 고발 포함)에 대한 수사 의뢰를 국회로부터 받았다.
먼저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 관련 특검이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은 박 대통령의 의상구입비 대납 의혹이다. 특검팀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최 씨가 대납한 박 대통령 옷값이 3억원에 달한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옷값이 뇌물로 판단될 경우 최 씨가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이권을 챙기는 대가로 거액을 들여 옷을 해줬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만약 뇌물이 아닌 생활비처럼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옷을 챙겨왔다는 것이 입증되면 일종의 ‘공동지갑’으로 최 씨가 수수한 금품이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 연설문과 방미 행사 관련 문서가 유출됐고 최 씨가 이를 수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았다. 특검은 재판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온 최 씨에게 이화여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특검이 불러야 할 핵심 인물이다. 국회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여섯 가지 의혹을 수사 의뢰했다.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사건 수사 개입 의혹, 미르ㆍK스포츠재단 모금 및 최 씨 국정농단 사건 관련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직무유기 의혹 등이 있다.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은 “우 전 수석에 대해 현재 기초 조사를 하고 있고 추후 수사가 시작되리라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비선진료 및 세월호 7시간 의혹 역시 특검이 아직 풀지 못한 숙제다. 국회 국조특위는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 조여옥 간호장교에 대해 위증 혐의 수사를 의뢰했다. 김영재 원장과 부인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 및 김진수 전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에 대해서도 국회는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 차트 조작 의혹 등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이 밖에 새누리당 이만희ㆍ이완영 국회의원에 대한 태블릿 관련 위증교사 의혹,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한 미르재단 설립 당시 삼성생명 출연 강요 의혹, 대법원장 사찰 관련 의혹 등도 특검이 받은 숙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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