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신산업 3만명 고용 창출 등 관련 예산 33.5% 조기 집행

모든 부처에 ‘일자리 책임관’ 지정 정책 발굴→협의→이행 과정 점검 올 국정운영 화두 ‘고용창출’ 방점 정부가 어려운 고용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의 30% 이상을 조기집행하고 공공부문에서 1만7000명 규모의 신규채용을 실시한다. 또 로봇과 사물인터넷(IoT), 무인기 등 12대 신산업 관련 일자리를 3만개 창출한다. 특히 모든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책임관을 지정해 관련 정책발굴과 협의ㆍ이행을 점검키로 하는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확정ㆍ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방안과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 창업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방안과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 창업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를 통해 1분기 20조원의 경기 보강과 31% 수준의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기위축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예산의 33.5%를 1분기에, 62.7%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185개 일자리 사업을 정밀 평가해 효율화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연간 신규채용 계획(6만명 이상)을 ▷1분기 1만7000명(26.8%) ▷2분기 1만3000명(22.3%) ▷하반기 3만2000명(50.8%) 등으로 시행해 1분기 채용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12개 신산업에서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올해 12개 신산업 연구개발(R&D)에 총 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방안과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 창업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방안과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 창업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범부처 차원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 책임관을 지정하고 기재부 차관보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공동으로 주재하는 책임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책임관회의에서 일자리 정책을 발굴 및 협의,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경제부총리 및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가 일자리 컨트롤타워로 월별 고용 동향을 평가하고 일자리 대책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직자 입장에서 일자리 사업을 쉽게 검색ㆍ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포털 구축방안을 상반기 마련해 하반기에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4분기까지 시간선택제 근로자 복수사업장 고용보험 가입ㆍ부분 실업급여 도입방을 내놓을 계획이다. 새일센터여성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기관도 25개에서 35개로 확대키로 했다.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된 구조조정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무급 휴직 지원금(하루 6만원)은 오는 3월 중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상반기 내 특별연장급여 지급(60일 내)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3월 중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을 받은 화훼ㆍ과수ㆍ외식 산업 등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고용 영향 및 정책 등을 담은 대응 전략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연초 어려운 고용여건에 대응, ‘일자리가 곧 민생’이라는 자세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20대 일자리 과제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