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앞으로 사이버 보안사고 위규자에 대해 엄중처벌하는 등 개인적 의무와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오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 서별관 회의실에서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의 우리 주요 공직자 및 안보부처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사이버공간상의 보안사고 위규자에 대해 엄중 처벌 등 일벌백계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개인적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최근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국방부 중요문건 절취, 방산업체 해킹, 정부 기관 사칭 이메일 발송 등 스마트폰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사이버 안보 상황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각급 기관별 비밀 등 중요자료의 보안 관리 실태 점검과 유사사고 재발 방지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밀 등 국가 중요자료에 대한 안전한 전자적 보안 관리체계 확대 구축 등 특별 보안 대책도 논의됐다.

김 실장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급 기관별 한 치의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정비하라”며 “유사시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사이버 안보 불안감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는 국가안보실장이 의장을 맡으며 국가안보실 1차장과 국가정보원 등 13개 기관의 차관ㆍ차관급 인사들로 구성된다.

국가 사이버 안보 관련 동향 점검과 주요 정책방향 결정 등 사이버 안보 정책 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기구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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