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인한 국민 박탈감 심각 금수저-흙수저론 청년실업률 대변 부처간 조정·정책공조 역량 집중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불거진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질적인 경제부문 개혁을 정조준하고 있다. 촛점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는 경제개혁, 그리고 청년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등에 맞춰지고 있다.

12일 1503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13대 요구안에 따르면▷청년 일자리 창출ㆍ대학구조조정 반대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철도ㆍ가스ㆍ의료민영화 추진 중단 ▷쌀 수입 중단 및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노점단속 및 강제퇴거 중단 ▷여성 비정규직 철폐 등 대통령 퇴진 외에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담고 있다. 야권 역시 탄핵 이후 재벌·검찰·언론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력, 시장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시민자유법’,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시민의회법’, 최순실 사태와 같은 정경유착을 방지하고 시민사회가 감시하는 ‘시민공익위원회법’ 등 ‘시민 3법’을 성사시킨다는 전략이다.

시위 여론에서 제시된 ‘재벌도 공범이다’ 라는 구호를 주목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고리인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패한 정치와 경제간 담합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판단에서다. 또 최고권력과 재벌의 정경유착으로 인한 국민들의 박탈감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양극화와 계급화 고착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률로 대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기준 청년(15~29세) 실업률은 8.5%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10월(8.6%)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년층 고용률도 상황은 좋지 않다. 지난해 기준 장년층(50세 이상~65세 미만) 취업자는 965만4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7.2%를 차지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정경유착의 근본 원인은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에서 임기 내 경제성장을 바라는 대통령의 조급증과 재벌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재벌 규제 수단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는 해소하는 대신 지배구조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에는 노동시장쪽에서 장기실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일용직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을 돌리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차기 대통령 선출 때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경제가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조정과 소통을 원활히 해 정책 공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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