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강해지고 이는 결국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실적 악화와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고용시장 전반에 직격탄이 우려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도미노처럼 유렵, 중국 등지로 확산될 경우 수출주도형인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거덜날 판에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불확실성의 가중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엄습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내세운 ‘반이민, 반세계화, 반워싱턴정치’의 이른바 ‘트럼피즘’은 세계 안보와 경제 환경, 한반도 정책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부를 것이 확실하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는 한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전면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등 자유무역협정도 폐기를 하겠다고 선언,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무역 전쟁이 발발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을 먹여 살린 수출 제조업에 직격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져 관세 양허(관세 협정을 맺은 나라끼리 관세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는 것)를 중단하게 될 경우 한국의 수출 손실이 5년간(2017~2021년) 26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일자리도 24만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벌써 한국의 고용시장은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데다 내수경기 침체, 구조조정 영향으로 제조업부문의 고용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실업률이 3.4%로 전년 동월대비 0.3%포인트 오르며 2005년 이후 11년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전체 실업자는 92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4000명이 불어났다. 앞으로 조선해운 구조조정으로 줄잡아 13만여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5000명이 줄었다. 7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특히 청년들은 고용빙하기를 겪고 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8.5%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나 증가해 외환위기를 겪던 1999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은 10.0%였다. 올들어 청년 실업률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연속 같은 달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9월에도 9.4%로 역대 최고였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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