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게이트로 경제현안 뒷전 비선실세 오너인사 개입정황 경제목줄 조인 실체 수면위로 美대선후보 보호무역도 우려

정치 리스크가 ‘공포’ 그 자체다. 공포는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키우며 더 커진다.

안으로는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치 공백에 수 많은 경제 현안이 뒤로 밀리며 ‘시계 제로’인 상황이다. 밖으로는 ‘보호무역’ 시대의 도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7일 오전 재계 및 법조계에서는 국내 굴지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설이 흘러나왔다. 해당 기업과 검찰 등에서는 일단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정권의 비선 실세가 기업들로부터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돈을 받아 사적으로 챙겼고, 또 기업의 생사는 물론 최고경영자의 인사까지 좌지우지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분위기에 압수수색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게 재계의 분위기다.

정치권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기업들도 안팎의 쓰나미에 속수무책인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내 경기는 수출은 물론 내수에도 ‘빨간 불’이 들어온 지 오래됐고, 체감지표도바닥을 헤매는 가운데 최순실 게인트 여파로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변수 역시 녹록치 않다. 미국판 ‘쇄국정책’을 내걸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민주당 클린턴 후보가 당선돼도 보호주의 무역의 빗장은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후보 당선시 브렉시트보다 더 큰 충격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할 수 있다”며 “그나마 브렉시트는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인하 등 통화부양정책 공조를 통해 극복했지만, 이번 경우 이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교역사이클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다는 경고다.

중국과 북한, 일본 등 주변국의 정치 환경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치권의 공백기를 틈탄 북한의 직간접 대남도발, 또 이를 옹호하며 북한 리스크를 키우는 중국, 우경화 일변도로 내달리는 일본까지 어느 한곳도 우리에게 우호적인 곳은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내년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보여 어려운데, 국정도 올스톱된 상황이니 앞으로가 캄캄하다”며 “미 대선도 다가오며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지만 나름대로 가능한 시나리오별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더 큰 문제는 개선의 희망까지도 잘 안보인다는 점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어떻게 해결이 될진 몰라도 우리 사회 정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며 “그나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금 개선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 실적도 나쁘지 않고 현금 흐름도 괜찮던 기업들까지도 왜 이렇게 투자나 고용에 위축됐었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했는지, 한국 경제가 못 살아났던 이유가 이제 드러났다”며 “기업이 자기들 의도대로 경영하게 해야하는데 너무 큰 정치 리스크가 뒤에서 목줄을 잡아서 한국 경제를 망가뜨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정치권은 강력한 법안을 입법해서 기업들의 위상을 되찾아주고, 또 기업들도 정치 이슈에 엮어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던 투자와 고용 실적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칭찬하는 분위기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호·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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