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전직 장차관들과 전문가들은 ‘최순실 게이트’로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관료사회가 중심을 잡아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경제성장의 기본인 신뢰가 회복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현재 남아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관료시스템이 아니냐”면서 “국가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에서 관료시스템을 풀 가동해야한다. 이 시스템의 좌장 역할을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가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는 “국민들이 분노에 들떠서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지혜롭게 대처해야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복지부동한 공직자들이다. 뒷짐만 지고 폭풍전야처럼 숨죽이고 관망만 할 경우, 희망 절벽을 겪고 있는 국민의 사기를 오히려 추락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면 사회나 경제적 타격이 크다”면서 “공직자들이 일신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공직자로써 우리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국가시스템 붕괴가 된 상황이기에 정치적 소용돌이는 앞으로 2~3년가량은 갈 것”이라며 “특히 내년 대선까지 시끄러울 것이고 대선이 끝난 후에도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이럴 경우, 우리 경제는 완전히 거덜날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어 “일단 경제는 부총리를 중심으로 정치가 어떻게 가든지 정치바람을 타지 않고 추진해야한다”면서 “여야가 정쟁을 하더라고 경제하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임하겠다는 선언을 해야한다. 정권싸움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이 걸린 경제에 대해서는 정쟁을 하지 않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최근 경제정책관련해서 정치적인 어려움과 별개로 일관성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여갸가 합의를 해줘야한다. 결국은 경제정책 이슈에 대해서 일관성 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와는 독립적으로 이끌어가야한다”고 말했다.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한국경제연구원장)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제일 중요한 차이는 ‘정치적 공감대’다. 여야가 힘을 합쳐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공감대 형성마저 쉽지 않을 정도로 간극이 벌어져 있다”고 말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은 “현재 최순실 사태 이후 정부가 살라미 대응을 하다보니 시간이 오래걸리고 비등점을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살라미 전술은 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별로 세분화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전술 방식이다. 또 ‘최순실 게이트’으로 무너진 사회신뢰도가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이 4%대로 끌어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은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라며 “국가체제의 정점에 있는 분이 신뢰를 잃어버렸으니까 이것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 26.6%인 한국의 사회신뢰도가 북유럽 국가 수준인 69.9%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상승해 현재 2% 후반대인 경제성장률을 4%대로 회복시킬 수 있다”면서 “사회적 자본의 기본인 신뢰, 즉 존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투자도 많아지고 기업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등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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