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검찰이 민ㆍ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 방향과 성과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오는 21일 오후 3시 김진태 검찰총장의 주재로 열리는 전국검사장 회의에서 민ㆍ관 유착 비리의 수사 대상과 영역, 방향 등을 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피아로 불리는 민관유착비리 척결을 위한 강력한 방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검찰은 공무원 사회 개혁을 위해 퇴직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관행과 공직 사회에 만연한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 등을 중점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총괄 지휘는 대검 반부패부가 담당하고 지방검찰청별로 전담팀을 꾸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민관 유착 등 각종 부패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 책임자를 엄단하고 기소한 이후에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에 나서는 등 공판에도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구조적 해운 비리의 경우 전국 8곳의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항만청,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해운조합, 해운회사 등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은 이인수(60)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은 해수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임명됐다. 현재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해운비리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전 이사장을 비롯한 해운조합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해운조합 전ㆍ현직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 전 이사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이사장을 소환해 횡령 자금의 용처와 정관계 로비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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