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대한민국 복지 관련 데이터 대부분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주먹구구식으로 유지보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새누리당)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에 투입된 예산 137억원 중 102억9000만원(75%)을 한 업체에 몰아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인력 기준을 위반해 한때 ‘협상 진행 불가 판정’까지 받았는데도, 재입찰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다시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 수의계약을 맺기도 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이 사업의 사업기간·사업금액 등을 수시로 변경한 탓에 재입찰이 잦았으며 최근 5년 동안 유지보수가 사업 개시일자에 맞게 실시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2012∼2013년에는 2월1일이 사업 개시일자였으나 3월15일에야 계약이 이뤄졌고, 2014년에는 1월1일이 개시일이었으나 90일이 지난 4월1일이 돼서야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2015∼2016년에는 개시일(1월1일)보다 82일 늦은 3월23일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도 내부 감사에서는 ‘불문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데 그쳤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행복e음’과 ‘범정부’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행복e음을 통해 지급되는 복지서비스는 금액으로 19조4000억원에 달하고,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복지, 장애인, 노인 등 종류도 120종에 이른다. 범정부 시스템은 복지사업 담당자 1400여명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2012년 13억6000만원, 2013년 20억원, 2014년 30억2000만원 2015년 36억3000만원, 2016년 36억4000만원 등을 예산으로 배정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지원했다.

김 의원은 “유지보수 사업계획 수립과 입찰 과정이 한 번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사회보장정보원은 용역사업 계약관리 전반에 걸쳐 철저히 점검, 문제점을 찾아내 책임을 규명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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