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尹정권, 수사기관 중립성 훼손”

정점식 “5개 재판, 정치적 탈옥에 몰두”

이재명 정부 2년차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탄핵사유’ 발언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 등 현안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전이 거세지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트집 잡아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을 운운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코미디”라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온 자신들의 과오부터 돌아보라”고 야권을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무회의에 불참하면 수사 독립성이 지켜지는가.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인가”라며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과거를 그새 잊었는가”라고 꼬집었다.

박선원 최고위원도 “국무회의는 수사기관의 조직·예산·인력·운영 등에 대해 토의하며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나 논의는 있을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의 운영을 논의하는 것과 개별 사건의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으로 법률적 근거(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 등)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다른 역대 대통령은 모두 탄핵당했어야 하는건가”라며 맞받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중수청장 강제 배석은 국무회의를 통해 대놓고 상시적으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행태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대근·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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