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계 ‘기업 목소리’ 입법화 본격화…성장동력 확보 힘모은다

정치권과 경제계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기 위한 상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초당적으로 국회의 입법과 규제 개혁으로 직결시키고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국회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장과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조 의장과 최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조 의장은 “지금 전세계가 급변하고 있고, 국제정세와 AI(인공지능) 혁명 등으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가경제의 미래와 도약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회가 함께 힘을 합해 협력을 단단히 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지도와 신산업 생태계를 함께

2026-09-09 11:41:09

송영길 “호르무즈 파병, 이라크戰 때보다 명분 없다”…김병주 “정부 결정나면 당내 의견 조율”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미국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 현지조사단을 파견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대론과 신중론이 잇따라 나오는 모습이다. 송영길 의원은 9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나와 파병 문제를 두고 “쉽지 않다”면서 “이라크 전쟁 때(파병 결정)보다 더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우리가 침략 전쟁에 반대하도록 헌법 5조에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나 일본도 손사래를 치는 상황”이라고밝혔했다. ‘비전투병 파견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송 의원은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로서는 계속 미국과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고 대화해서 어떤 다른 제3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본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로 정부의 파병 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민주당의 분위기를 묻는 말에는 재차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뒤 “그렇게 너무 (앞서) 나가지 마시라.

2026-09-09 11:26:20

‘기업 현장 목소리’ 입법화 속도…조정식 “초당적 국가전략 협력”·최태원 “국내 변수 줄여달라”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대근·이우중·박혜원 기자] 정치권과 경제계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기 위한 상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초당적으로 국회의 입법과 규제 개혁으로 직결시키고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국외의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조 의장과 최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조 의장은 “지금 전세계가 급변하고 있고, 국제정세 변화와 AI(인공지능) 혁명 등으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가경제의 미래와 도약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회가 함께 힘을 합해 협력을 단단히 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경제대도약

2026-09-09 10:51:16

[속보] 한동훈 “김민석, 허위사실 유포 형사조치” 전면전

2026-09-09 10:10:34

與황희 “최장 507일 정비사업 인가…‘인가 간주제’ 도입으로 60일 이내에 끝낼 것”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8일 정비사업의 행정지연을 방지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하지만 처리 기한을 넘겨도 별다른 법적 제재나 간주 규정이 없어, 인가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전체 정비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100개 사업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소요 기간은 최장 507일에 달했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127개 사업장)의 사업시행

2026-09-09 08:57:41

與이훈기 “주민자치회, 법제화 넘어 현장 안착으로…현장 목소리 후속 제도에 반영할 것”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법제화 이후 과제와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현장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후속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 의원을 비롯해 민병덕·오기형·이정문·이해식·전진숙·정일영·허종식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문병효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이 좌장을, 정주영 한국법령정보원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방동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헌 한국지방자치시민연구회 박사, 김민재 대한민국주민자치연합회 상임이사, 류준모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장, 김해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혁신과장이 각각 참여했다.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3년부터 13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운영과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2026-09-08 15:50:36

천하람 “강신철 아들, ‘이모·이모부 찬스’로 7억 빌려 양지마을 상가 매입”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29세 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이 있던 분당 양지마을의 7억원대 상가를 매입한 자금 출처를 밝혀냈다”면서 8일 그 내용을 공개했다. 천 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 후보자의 처형과 동서, 즉 후보자 아들의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 1550만원을 10년간 빌렸던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강 후보자 아들의 이모와 이모부도 양지마을 아파트를 보유중”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잘 통하는 양지마을 카르텔 가족”이라고 꼬집었다. 천 대행은 “(강 후보자 아들의) 이모와 이모부가 공동소유한 양지마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생년월일이 차용증에 명시된 것과 똑같은 것을 발견했다”면서 “아니, 세상에 어느 이모, 이모부가 취업한 지 1년 밖에 안 된 29살 조카에게 7억원을 냉큼 빌려주나”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이모부인 전모씨에게서는 무이자로 2억1550만원을 10년

2026-09-08 14:48:42

‘金·龍 논란’ 청문회 정국 요동...野 공세강화…與 방어책 고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주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주간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두 후보자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이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의 변화 추이를 살피면서 방어책 마련에 고심 중인 모습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순이익이 급감하는 가운데서도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급여를 매년 30%가량 늘려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조합의 협동조합 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대표인 김 후보자의 배우자 및 조합에 근무 중인 두 자녀에게 급여로 2024년에는 6840만원, 2025년 8930만원에 이어

2026-09-08 11:36:01

‘김승원∙용혜인 후폭풍’에 청문회 정국 요동…野 연일 맹공, 與는 방어책 고심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대근·윤채영·서영상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주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주간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두 후보자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이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의 변화 추이를 살피면서 방어책 마련에 고심 중인 모습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순이익이 급감하는 가운데서도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급여를 매년 30%가량 늘려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조합의 협동조합 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대표인 김 후보자의 배우자 및 조합에 근무 중인 두 자녀에게 급여로 2024년에는 68

2026-09-08 10:47:15

조정식 의장, 베트남 국회의장과 회담…“내년 APEC 정상회의 적극 협력”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7일 쩐 타잉 먼 베트남 국회의장을 만나 “베트남은 교역·투자·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아세안 내 한국의 핵심 협력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날 먼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서 “양국은 2022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최근 럼 당서기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상호 방문을 비롯해 경제·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작년에 대한민국의 전임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방문한 데 이어 1년 사이 양국 국회의장이 상호 방문한 것은 한국과 베트남의 특별한 우정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취임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외빈이 먼 의장님이어서 더욱 각별하다”고 말했다. 내년 베트남 푸꾸옥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관련 조 의장은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도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먼 국회의장은 “의장님 취임

2026-09-07 15:4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