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나라 성장을 국민 성장으로”…임광현 “당정청 힘모아 국민 기대 부응”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0일 국회를 찾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당정청 간 협력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며 당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6-11-10 16:44:42

조정식 의장 “한미의원연맹, 양국 관계 발전의 가교 역할”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금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인트 팩트시트(JFS)’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 참석해 한미의원연맹이 양국 의회 간 상시적 소통 채널로서 수행해 온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의 미래 협력 확대를 위한 의회외교의 중요성을 밝혔다. 이날 조 의장은 “JFS의 원만한 이행은 경제통상 관계 안정화, 한미동맹 현대화,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등 미래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15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결성한 한미의원연맹은 양국 관계 발전의 소중한 가교”라며 “그동안 양국 의회를 잇는 상시적 소통 채널로서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외교포럼을 개최하는 등 정부 외교와 함께해 왔다

2026-11-10 15:04:33

김정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팹 배치가 중요…군공항 이전 및 배치 내년 윤곽”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진행상황과 관련 “기업들이 팹(반도체 생산시설)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 내용이 이번 달 안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체적인 상황은 굉장히 빨리 온 상황이다. 팹 배치 등 여러 내용이 부지런히 수면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팹 배치와 관련 김 장관은 “다른 모든 것의 일종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용인과 함께 얼마나 빨리 팹을 완성하느냐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헤게모니를 갖느냐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산단 협약도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지역 주민들께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면 군 공항 이전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이 배치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금년 말, 2027년

2026-11-10 14:36:32

박주민 “신천지 논란 길게 끌면 당에 안 좋아…정치적 정리 작업 필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천지 교인들의 당내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하여 당내에서 대화가 가능한 분들이 양쪽을 만나서 정치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11-10 11:06:10

조국 “육사·태릉골프장에 최고급 공공임대주택 공급하자…민주당도 동의할 것”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육사와 태릉골프장 부지에 최고급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이 주장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11-10 09:21:17

‘주가누르기 방지법’ 토론회…與이훈기 “재경부 수정안 통과되면 ‘제2의 레버리지 ETF 사태’ 우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서 “재정경제부의 수정안은 주가누르기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방치하는 악법이자,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큰 법안”이라며 “재경부안이 통과되면 ‘제2의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가 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기존안(이훈기 의원안·이소영 의원안)과 재정경제부의 수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최종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훈기 의원은 “제 법안의 목적은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된 우리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최대주주 스스로 주가와 기업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경제부안의 가장

2026-11-10 08:00:57

與김기표 “UN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하고도 3년째 제자리”…반영 개정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UN)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채택돼 2010년 12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23년 1월에 가입해 같은 해 2월부터 적용했다. 협약 제1조 1항은 ‘어떤 사람도 강제실종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2항은 ‘전쟁 상황 또는 전쟁의 위협, 국내 정치 불안정 또는 그 밖의 사회적 긴급 상황 등 어떤 예외적인 상황도 강제실종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원용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UN 강제실종방지협약 당사국인데도 이 협약 제16조에 규정된 강제실종 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 금지 의무를 현행 난민법상 강제

2026-11-10 07:54:20

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소방재정 활용, 지방의 재정안정 측면에서 검토 가능”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는 것과 관련 “지방의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방 재정을 미래대응기금에서 쓰자고 하면 동의할 것인가’라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안에 지방 계정을 만든 이유는 지방의 재정 여력을 보완해 주자는 취지”라며 “소방 예산으로 인해 지방 재정에 부하가 걸린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박 장관은 “(소방 부분) 인건비뿐만 아니라 노후 장비를 포함해 소방 안전, 그와 관련한 장비들도 어떻게 국회 단계에서 보완해줄지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소방에 관련된 긴급한 필수 투자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소방 재정 확충을 검토하기로

2026-11-09 14:19:05

김병주 “전작권 전환 시기, 美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영향 없을 것”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이후 전작권 전환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 “(미국 의회의 영향이) 전작권에는 별로 미치지 않는다. 군사 당국끼리의 영향이 크고 양국 합참의장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정책특보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최근 국방위의 태평양사령부 방문 일정에서 “(방미단이) 전작권 전환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우리 정부가 원하는 걸 (태평량사령부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태평양사령관의 공식적인 입장은 조건에 의한 ‘기존의 한미합의한 것은 그대로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고려,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는 걸 열어놓은 것”이라면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야기하고는 다르다”고 했다. 미국 민주당이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이번 주에 발의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것과 관련

2026-11-09 13:52:00

이용철<법무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 친분, 결격사유 아냐”

2026-11-09 11: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