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건설 사망 210→150명…취업자 1.9%·공사량 4.4% 감소

노동부 “불황만으론 설명 어렵다”…작업일수 반영 필요

폐업·조업일수·수주 통계, 기준 달라 직접 비교 한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충남 서산에서 온 국민참여단 김춘성 씨가 올해 상반기 산재 사고사망자 통계를 두고 물었다. 상반기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지난해보다 11.8% 줄었고, 건설업은 105명으로 23.9% 감소한 상태였다.

김 씨는 “건설경기가 다운돼 있다. 나타나는 지표 자체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지 궁금하다”며 “정확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 씨의 질문에 대해 노동부 그 누구도 답변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1~9월 건설업 산재 사고사망자가 지난해보다 28.6%나 줄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작 “왜 줄었는지”에 대한 핵심 질문에는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산재 사고사망자는 366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57명보다 91명(19.9%) 줄었다. 여기서 사고사망자는 노동부가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사망 사고 피해자를 뜻한다. 건설업에서는 210명에서 150명으로 60명(28.6%) 줄었다. 전체 감소분의 65.9%가 건설업에서 나왔다. 산재 사망을 줄이는 데 건설업이 가장 크게 기여한 셈이다.

사망자 감소, 불황으로 설명되나

건설 불황이 사망자 감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려면 고용과 공사량 변화를 함께 봐야 한다. 두 지표 모두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사망자보다 작았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로 계산하면 올해 1~9월 건설업 취업자는 월평균 약 190만1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약 193만8000명보다 약 3만7000명, 1.9% 줄었다. 사망자가 28.6% 줄어든 것과는 차이가 크다.

공사량도 마찬가지다. 건설기성은 건설사가 실제로 공사를 마친 실적을 말한다. 물가 영향을 뺀 금액(불변가격)으로 보면 올해 1~8월 건설기성은 70조92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조2180억원보다 4.4% 줄었다. 공사비가 오른 효과를 빼고 봐도 공사는 줄었지만, 사망자 감소폭보다는 훨씬 작다. 다만 건설기성은 8월까지, 사망자는 9월까지 집계해 기간이 다르다.

최근에는 공사량이 다시 늘기도 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14일 낸 ‘월간 건설시장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건설기성은 11조6000억원(물가 반영 기준)으로 전년 동월보다 7.4% 늘었다. 물가 영향을 뺀 불변가격 기준으로도 1.3% 늘었다. 올해 누적으로는 줄었지만, 8월만 보면 공사량이 소폭 늘었다.

건설수주가 줄었다는 점을 산재 감소와 바로 연결하기도 어렵다. 수주는 앞으로 할 공사를 계약한 실적이다. 계약하고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수주가 줄었다고 당장 현장 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위험한 작업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려면 실제 공사 실적과 일한 사람 수, 작업시간을 함께 봐야 한다.

정책 효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

노동부도 불황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본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어떤 산업의 불황이 사고사망자 숫자를 줄인다는 건 일관되지 않는다”며 “기성액 기준으로 건설 경기가 좋았던 2022년에는 사망자가 줄었고, 기성액이 감소한 지난해에는 오히려 사망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류 본부장은 “올해 건설업 종사자 수 감소폭에 비해 건설현장 수는 늘었다”며 “최소한 건설업 산재가 줄어든 추세는 경기 변동을 넘어서는 정책적 효과가 있지 않았나 자평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주노동자와 중고령 노동자의 건설업 종사 비율이 늘었는데도 사망자는 줄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줄어든 사망자를 모두 정책 효과로 볼 수는 없다. 얼마나 오래, 어떤 공사를 했느냐에 따라 사고 위험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 3분기엔 쉬는 날이 더 많았다. 추석 연휴가 작년 10월에서 올해 9월로 옮겨왔다. 관세청 통계의 9월 조업일수도 지난해 24일에서 올해 21.5일로 줄었다. 다만 이 수치는 평일은 1일, 토요일은 0.5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0일로 계산한 달력상 숫자다. 건설현장이 실제로 일한 날수가 아니다. 현장별로 휴일에 일했는지, 비나 폭염 때문에 작업을 멈췄는지까지 담은 자료가 있어야 정확히 따질 수 있다.

문 닫은 건설사가 늘어난 점도 변수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9월 건설업 폐업 신고는 3274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569건보다 27.4% 늘었다. 건설업이 어렵다는 신호다. 하지만 건설사 10곳 중 3곳 가까이 문을 닫았다는 뜻은 아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 건수와 비교한 증가율일 뿐이다. 사망자 감소율 28.6%와 비슷한 숫자지만 비교 기준이 달라 둘을 곧바로 연결할 수 없다. 새로 생긴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문 닫은 업체가 얼마나 큰 곳이었는지, 그 공사를 다른 업체가 이어받았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무엇보다 실제 일한 양을 따져야 한다. 일하는 사람 수가 비슷해도 한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줄면 전체 일의 양은 줄어든다. 현장 수가 늘어도 현장마다 사람이 적게 투입되거나 일하는 날이 줄면 마찬가지다. 전체 공사량과 별개로 고소작업이나 굴착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작업이 특히 많이 줄었는지도 확인할 부분이다.

지금까지 나온 고용·공사량 통계만으로는 사망자가 이렇게 크게 준 이유를 다 설명하기 어렵다. 안전관리가 나아진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정책 효과를 제대로 가리려면 공사 종류와 규모별로 일한 양과 시간을 따져야 한다. 비슷한 조건에서 일했을 때 사망 위험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김 씨가 말한 “정확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알려면 이 작업이 필요하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