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반드시 안정…서울·세종 ‘2수도’ 추진”

“이대로 직면할 ‘잃어버린 30년’ 피하겠다”

  공급·규제·세제 신속 집행…혼란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수도권 집값 과열과 자산 격차 문제를 정조준하며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한 근본 처방으로 행정수도 세종 건설을 조속히 완수해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이 병존하는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일곱 번째 공식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민생경제 회복의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꼽았다.

먼저 이 대통령은 집값 불안의 구조적 원인으로 국토 불균형을 지목하며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 수단과 관련해선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균형발전과 과밀 해소의 핵심 로드맵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히 완성하겠다”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가 성장축을 다변화해 수도권 부동산으로 쏠리는 과도한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질의응답에서도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의 구조적 배경으로 수도권 집중을 먼저 짚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경제력, 기반시설, 정주여건이 서울, 경기,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그래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힘을 다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빚내서 집 사라’식의 과거 정책과 상대적 박탈감, 2분기 명목 성장률이 20%를 넘어서며 생겨난 유동성 등도 복합적 원인으로 진단했다.

단기적인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 정권과 서울시 책임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2022년을 언급한 뒤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22년, 23년, 24년 그리고 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 공급이 확 축소된 것이다. 이게 단기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서 계속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며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낮게 돼있는데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으로는 신속한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 나갈 것”이라며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해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전세 제도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느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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