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 방지 보고받아…주가 하락 전환에 손실 커져 정책 불완전성”

차기 정책실장 인선 기준엔 “경제 회복 집중서 사회 정책 강화로 이동 고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서영상·전현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개별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과 관련해 제도 도입 당시 정책적 불완전성과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공석인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에 대해서는 경제 중심에서 사회 정책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일곱 번째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에 보고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보고 내용과 관련해 “요지는 이미 홍콩 등 해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에 대한 레버리지 ETF 상품이 개설돼 있다”며 “이미 외국에 다 있는데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에는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해 해외로 계속 나간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어차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에 가서 삼성, 하이닉스 등의 레버리지 ETF를 사고 있으니 그거를 국내에서 사게 해 주는 게 이점이 많다”며 “첫째로는 외환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해외로 가면 달러를 사서 해야 되니까 국내에서 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두 번째로는 왜 해외에 가서 하게 하느냐,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지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품 출시 시점이 증시 고점과 맞물리며 투자자 손실이 확대된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주가 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며 “하향세로 전환이 되니까 이익이 두 배가 되다가 손실이 두 배가 되고, 매수 시점보다 더 떨어지니까 손실이 두 배로 확대되면서 커진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정부 정책의 한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가 상승을 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거다”라며 “그러나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그렇게 나중에 보완할 걸 미리 다 장착을 했더라면 괜찮지 않냐라는 비판이 가능하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후임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에 대해서는 역할 재조정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실장은 여전히 고심 중이다”라며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 지속 성장, 성장 동력 확보 여기에 집중했고 거의 모든 역량이 여기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 1년 몇 개월 지났고 그래서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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