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청탁 의혹’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세상&]

입력 2026-09-15 10:24:46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관련 식약처장에 연락 의혹

가족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도 불거진 상태

“형소법 개정 주도…입법 마련한 개혁 현장서 완성”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자신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직후부터 ‘신약 청탁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 책임을 되새기며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자신이 판사 출신 법조인인 현역 의원으로서 법무부 장관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판사로서 법정에 선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변호사로서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노력했다. 국회의원으로서도 국민의 어려움을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간사로서는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이 맡은 책임을 다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고자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했다.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체계 정착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누구나 법의 도움을 받도록 노력 ▷국민 생활과 경제, 지역의 성장과 사회통합 뒷받침 등 향후 업무 비전으로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맡긴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쓰겠다.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라며 “지적해주신 부족한 점은 바로잡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의견을 법무행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 국민주권정부 약속이 국민의 삶에서 실현되도록 제 모든 경험과 진심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신약 청탁 의혹이 될 전망이다. 신약 청탁 의혹은 2021년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던 김 후보자가 수년간 친분을 이어온 브로커 양모씨 부탁을 받고 경희대 교수 강세찬 씨가 대표로 있는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김강립 처장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김 후보자를 수사한 뒤 2024년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후보자 지명 이후 김 후보자와 양씨, 김 전 처장 등과의 연락 내역을 공개하면서 의혹을 연일 제기해왔다. 양씨가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지칭했다며 ‘오빠 게이트’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의혹은 2023년 강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당시 서울서부지법 정모 판사에게도 불똥이 튄 상태다. 김 후보자 지명 이후 김 후보자와 양씨, 정 판사가 2022년 서울 영등포구 한 음식점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정 판사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이력도 알려졌다.

또한 최근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경찰은 검찰에 수사기록 등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공소장만 제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 사건 기소계획서 등 검찰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며 반격하고 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최근 고발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 등이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의혹도 받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하는 해당 사회협동조합이 채용과 급여 인상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조합 대표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인물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 대표 이력이 있다. 이에 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공소취소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공소취소에 대한 김 후보자 입장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에 따른 공소청 설치와 관련한 언급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는 사법통제부 설치 등이 담긴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역행이라고 주장한다. 또 검사 정원 축소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경찰 지원 내지 견제와 함께 검사 정원 유지 또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