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특검 이어 내란 수사 이번엔 ‘특수본’…개문발차 중수청 시험대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내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 작업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제히 수사에 뛰어들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서 여권을 중심으로 특별검사 수사가 추진되면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잇따라 수사한 데 이어 내란 사건을 또 다시 수사할 특별기구가 꾸려지는 셈이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 수사를 맡기 위해 출범한 중수청은 안착도 하기 전에 업무 역량은 물론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과 경찰청은 최근 내란 특수본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양 기관은 공동본부장을 비롯해 조직 구성과 설치 장소 등을 논의 중이다. 본부장은 특별기구로선 이례적으로 양측에서 각각 본부장을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찰 측에서는 경찰청 국가

2026-11-07 17:45:00

법원, ‘개인정보 무단 수집’ 쿠팡 2000억원대 과징금 효력정지 인용 결정[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했다며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쿠팡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지난 6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2011억600만원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의 효력은 해당 사건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건 각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며, 달리 각 처분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밝혔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는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법원이 잠정적으로 중단시

2026-11-07 09:20:38

진혜원 검사 5개월 월급 못받는다…SNS에 특정 정당 옹호·비난글 정직 징계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올린 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정직 5개월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5일 검사징계법 2조 3호에 따라 진 부장검사에게 정직 5개월 징계 처분을 했다고 6일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과거 대검찰청(현 공소청)이 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지 3년 만이다. 검사징계법 2조는 ‘징계 사유’를 규정하는데, 3호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또 이 법 3조는 ‘징계 종류’를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정한다. 정직의 경우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해당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징계 처분이다. 법무부는 2021~2023년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과 특정 사건 수사 검사 등을 비난하는 글, 박원순

2026-11-06 08:52:51

[단독] 459억 몰아주기 있었나…특검, ‘사전투표지 발급기 사업 의혹’ 전 선거기반과장 입건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약 1만7000대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태한 특별검사)이 전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선관위가 경기 판교 소재 선거장비 업체와 총 459억원 상당 계약을 맺으며 특혜를 제공했는지 따질 계획이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2023년 말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장으로 일했으며 현재는 전남광주선관위에 근무 중인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A씨가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과 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해당 업체에 사업자 선정과 소모품 공급 특혜를 제공했는지 따지고 있다.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비 약 3

2026-11-05 08:33:44

대통령 부부 여권까지 유출됐는데…서울중수청 사이버수사과장은 공석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사이버 보안 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발생했다. 해킹과 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사안들이어서 속속 수사로 번지는 상황이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해킹으로 금융권까지 휘청인 가운데, 검찰청 폐지를 축으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직후 수사기관이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 속에서 수사 대응 역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서울중수청) 관계자는 3일 헤럴드경제에 “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에 나선 경찰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파일이 지난 6월부터 악성코드 검사 유료 사이트인 바이러스토털에 게시됐던 사실이 최근에야 알려졌다. 외교부는 3일 “현재로서는 유출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은 경찰청 국

2026-11-04 17:45:00

특검 “투표지 부족 투표소, 선관위 지시에 투표록 위·변조”…중앙·서울선관위 압수수색[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이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투표소 투표록이 중앙선관위 지시로 사후 위·변조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4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에 특검보 1명과 부장검사 등 검사 4명, 포렌식 수사관 14명, 수사관 24명 등 총 44명을 동원해 직무유기 혐의 등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와 투표용지 관리, 교부, 투표상황 등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투표소에서 선관위 업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무원이 투표관리관 등 자격으로 당일 작성하고 개표가 종료하면 봉인해 당선인 임기 종료 시까지 보존해야 한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가 140여곳 투표소에 배포돼 실제 사용됐으며, 이후 책임

2026-11-04 14:57:54

사전투표기 몰아줬다…선관위 특검 선거기반과 등 압수수색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이 4일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업체 사무실, 공장 등에 파견검사 2명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10명 등 총 32명 인력을 동원해 업무상 배임 혐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자체 수사와 감사원 송부 수사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중앙선관위가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특정업체에 사업자 선정과 소모품 공급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입찰공고 전 특정 업체에 사업계획을 유출했고, 해당 업체는 장비성능평가 이후 투표용지 발급기에 자사 제작 전용 잉크만 인식되도록 임의 개조해 계약을 위반했는데도 선관

2026-11-04 10:21:42

檢총장 후보 이정현·박철우·예세민 물망

이재명 정부 첫 검찰총장이자 검찰청 폐지로 신설된 공소청의 첫 수장 후보군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주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9일 개최 방안이 유력하게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 회의가 열리고 나면 검찰총장 후보군이 추려지게 된다. 추천위가 법무부에서 심사 대상자로 선정한 이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공소청(구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리에서 물러난 뒤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 체제에서 노만석, 구자현 대검찰청(현 공소청) 차장검사가 대행직을 이어갔고, 검찰청 폐지 직전 이정현 차장검사가 대행직을 넘겨 받은 후 공소청 체제에서 대행직을 이어가는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 후보로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2026-11-03 11:51:54

중수청, 실무 수사 인력 곳곳 ‘구멍’…사건 쇼핑 논란도

2026-11-03 11:51:08

[단독] 선관위 특검, ‘입찰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과장급 출석 요구…강압 수사 논란 돌파[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이 입찰방해 혐의로 조사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중앙선관위 사무관의 상급자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장 A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선거기반과 소속 사무관 B씨가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 숨진 채 발견됐는데, 특검팀은 B씨의 상급자인 A씨를 부른 것이다.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는 선거장비·물품 개발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부서다. 특검팀은 A씨와 B씨가 선거기반과에 소속돼 선거장비·물품 업체 등과 유착하고 계약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으로 선거장비 제조·판매 및 선거용역 대행 사업체를 운영하는 C씨와 연관성을 따지고 있다.

2026-11-03 11: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