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의혹 수사…시민단체 고발 사건[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의혹 고발장을 받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은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혐의 등으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 고발 사건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고가 주류를 사고 고급 식당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그냥 격려해주는 것뿐이지 예산 등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

2026-10-19 14:10:30

[단독] 집에서 발견된 흉기…‘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유력 용의자, 출소 한 달 만에 재구속 [세상&]

[헤럴드경제=김도윤·최의종·정주원 기자] 26년째 미제로 남아 있는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40대 남성이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구속됐다. 이 남성은 과거 살인과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등으로 각각 징역 15년과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마모(47) 씨는 지난 16일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마씨는 지난달 8일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전자감독을 받아왔다. 출소 이후에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임시거처에서 생활해 왔다. 마씨 출소 후 법무부는 그에게 흉기 소지 금지를 지시했다. 하지만 최근 그가 흉기를 구해 지니고 있단 첩보를 입수한 보호관찰소는 그의 주거지를 수색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긴급체포 후 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력범죄 이력이 있는 마씨가 출소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했다. 그의 과거

2026-10-19 13:45:00

김지용 “수사의 정치화 청산에 최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은 19일 “국민들께서 왜 중수청이 있어야 하는지, 왜 중수청이 필요한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증명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시작 후 공개 석상에서 밝힌 첫 일성이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후 시작된 초대 중수청장 임기 중 공개된 자리에서의 첫 입장이다. 지난 16일부터 사무실에 출근했지만 이때 출근 모습을 공개하진 않았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임명장을 받은 뒤 이르면 20일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이날 중수청 운영방안에 대해 3가지를 언급했다. 김 청장은 “첫째는 중수청의 조기 안착이다. 제가 금요일에 출근해서 첫 지시를 내렸다”며 “(전종민) 중수청 차장에게 조기 안착 전담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우리 중수청이 빨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 인프라를 완비하도록 부탁드렸다”고 했다. 이어 “둘째는

2026-10-19 11:32:10

김지용 “왜 중수청 필요한지 증명하겠다”[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은 19일 “국민들께서 왜 중수청이 있어야 하는지, 왜 중수청이 필요한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증명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시작 후 공개 석상에서 밝힌 첫 일성이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후 시작된 초대 중수청장 임기 중 공개된 자리에서의 첫 입장이다. 지난 16일부터 사무실에 출근했지만 이때 출근 모습을 공개하진 않았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임명장을 받은 뒤 이르면 20일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이날 중수청 운영방안에 대해 3가지를 언급했다. 김 청장은 “첫째는 중수청의 조기 안착이다. 제가 금요일에 출근해서 첫 지시를 내렸다”며 “(전종민) 중수청 차장에게 조기 안착 전담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우리 중수청이 빨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 인프라를 완비하도록 부탁드렸

2026-10-19 09:51:02

[단독] 문재인 전 대통령 이어 노영민·이인영도 불기소…‘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일단락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공소청 출범 전 검찰이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故) 이대준 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불기소로 결론냈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1부, 부장 윤수정)는 지난 7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를 받은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지난달 29일 공용서류무효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전 전 위원장은 각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해경) 청장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됐다. 김 전 청장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공소권없음 처분됐다.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

2026-10-17 07:45:00

‘형사사법체계 개편 공백 없다’ 서울중앙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 업무분장·공판송무 강화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서울중앙지방공소청(구 서울중앙지검)이 중대범죄기소부(구 반부패수사부 등)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실시하고, 공판검사를 증원하는 등 공판송무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가 범죄 대응 체계에 공백이 없게 하고,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최근 공소청 직제령에 따른 조직 변경·검사 인사이동을 반영해 내부 업무 분장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정한 것이다. 공소청 직제령상 각 부장 간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중대범죄 혐의 판단과 영장, 보완수사요구, 공소유지 등 단계마다 수사기관과 유기적 협력하도록 중대범죄기소부 업무를 분장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대범죄기소1·2부는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 경제범죄수사국 사건을 맡는다. 중대범죄기소3부는 서울중수청 마약수사국 사건을, 중대범죄기소

2026-10-16 16:45:05

서울중앙공소청, 불송치심사1·2부 신설…“억울한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서울중앙지방공소청(구 서울중앙지검)이 경찰 등 불송치 사건을 전담할 불송치심사부를 설치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책임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실 수사를 바로잡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사건 암장으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직제 개편에 따라 사법경찰관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1·2부를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불송치심사부에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 9명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9명은 반부패·조세범죄·사이버·정보 기술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법 분야 경험을 가진 경력 검사들로, 부부장 검사 3명과 10년 이상 경력 검사 6명이다. 불송치심사부는 불송치 사건에 위법·부실 수사가 있는지 송치 사건 수준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인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 사건에 신속 책임 처리 등을 진행하게

2026-10-15 18:45:00

한동훈 부부 ‘자녀 허위 스펙 의혹’ 중수청 고발됐다…사세행 “수사 제대로 된 적 없다”[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제3자 뇌물과 증거인멸 교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의원 부부를 중수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수많은 한동훈 의원 자녀의 허위스펙 비리 보도와 시민단체의 고발에도 이와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며 “그 이유는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이자 2인자였던 한동훈 초대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총력을 다해 틀어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한 의원 딸의 스펙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시기인데, 한 의원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중고 노트

2026-10-15 14:45:00

“30개 시군구 선관위 투표자수 허위 입력 확인”…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사태를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비위 의혹들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팀(이태한 특별검사)이 당시 선관위가 실시간 시간대별 투표자수를 허위 입력한 정황을 포착해 15일 지역 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선관위 특검은 이날 “오전 9시10분부터 추가로 투표자수 허위입력 정황을 확인한 시·도 선관위 4곳(충남, 전남광주, 경남, 강원)과 시군구 선관위 2곳(부산 남구, 제주 서귀포시), 중앙선관위 등 총 7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검사 3명과 수사관 20명, 디지털포렌식 인원 8명 등 총 31명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확보한 선거관리시스템 전국 투표소 시간대별 투표자수 로그자료 등을 분석해왔다. 특검팀은 올해 지방선거 실시간 투표율 보고 업무를 담당했던 읍명동·시군구 선관위 공무원 70여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앞서 검경 합동

2026-10-15 13:45:00

서울중수청, ‘김지용 명예훼손’ 임은정 피고발건 반부패수사국 배당…수사 가능 여부 검토[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임 청장 사건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8일 임 청장을 해당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 임 청장은 지난 5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8년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가 진동균 전 검사(한동훈 무소속 의원 처남) 성폭력 사건 관련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감찰1과장은 김 후보자다. 임 청장은 연일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광주지방중수청장으로 기용된 이후에도 관련 언급을 이어 가다가 중수청 출범 후 ‘1호 감찰 대상’이 됐다. 사세행은 지난 8일 “피고발인 임은정은 오랜 기간 검사라는 수사·법률

2026-10-15 08: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