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출발할 줄은 몰랐다…중수청·공소청 모두 수장 없이 개문발차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개벽 수준의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지만 신설되는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개문발차 하게 됐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된 검사 출신 김지용 변호사의 경우 아직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상태고, 공소청 역시 현행 검찰 체제 검찰총장 공석이 1년 넘은 상태에서 그대로 개청을 맞는다. 검사 직제를 이어가는 공소청은 정부와 여권이 검사 정원 축소 방침을 세우면서 시작부터 공소 유지 기능에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7일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제청한 이후 전날(28일)까지 청와대는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 중수청개청준비단 내부에서도 청장 인선 절차가 사실상 정지 상태인 점에 우려를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형사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 온

2026-09-29 15:45:00

중수·공수청 수장없이 ‘개문발차’ 검사 수도 줄어…공소유지 빨간불

2026-09-29 11:31:39

졸속 출범에 커지는 ‘공수처 시즌2’ 우려…1호 사건에 명운 달렸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권한이 분리되면서 중대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1948년 문을 연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신설되는 수사 기관인 만큼 ‘검찰 공백’을 메울 수 있을 정도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당장 수장없이 출범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전문 수사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터라 기대보다 법조계 전반의 우려가 앞서는 게 현실이다. 출범 5년이 지나고도 여전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시즌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성과 압박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결국 ‘1호 사건’이 향후 중수청 운영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담합 등 불공정거래 사건을 비롯한 경제·기업 사건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도 내놓는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2일 서

2026-09-29 11:31:10

공수처 시즌2는 피해라…우려 속 출범하는 중수청, ‘1호 사건’ 촉각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권한이 분리되면서 중대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1948년 문을 연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신설되는 수사 기관인 만큼 ‘검찰 공백’을 메울 수 있을 정도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당장 수장없이 출범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전문 수사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터라 기대보다 법조계 전반의 우려가 앞서는 게 현실이다. 출범 5년이 지나고도 여전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시즌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성과 압박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결국 ‘1호 사건’이 향후 중수청 운영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담합 등 불공정거래 사건을 비롯한 경제·기업 사건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도 내놓는다. 29일 행정안전부에

2026-09-29 10:44:58

가세연 김세의 땅 묶었던 그 장면 이제 보기 어렵다…힘 빠지는 범죄수익환수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를 앞두고 범죄수익환수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 가 커지고 있다. 새로 각각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온전하게 출범하기 어려운 상황도 상황이거니와 검찰의 범죄수익환수 역량이 빈틈없이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벽 수준의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죄수익환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지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28일 헤럴드경제가 대검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검찰이 직접 청구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365건으로, 보전결정액 규모로 보면 79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지난해 1년간 이뤄진 921건(보전결정액 1조8481억원) 대비 40% 수준에 머물렀다. 절반에 못미친 것이다. 몰수·추징보전은 민사재판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

2026-09-28 17:45:01

3250억 막고, 소송비 96억도 돌려받는다…정부, 스위스 쉰들러 ISDS 전부 승소 확정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법무부가 28일 스위스 국적 글로벌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한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 3월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최종 약 3250억원 상당 배상 청구 전부 기각·약 96억원 소송비용 전액 환수 결과가 확정됐다고 했다. 앞서 쉰들러는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중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간 체결된 투자협정인 한-EFTA 투자협정을 근거로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쉰들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규제·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자사가 투자한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하락하는 등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유지를 위해 2013~2015년 불

2026-09-28 15:45:00

범죄수익환수 힘빠지나…올해〈1~7월〉건수 작년 40% 불과

2026-09-28 11:40:25

[단독] 검찰, ‘연합뉴스TV 인수 시도’ 을지재단 이사장 부부 배임 혐의 3년 만에 불기소[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를 인수하려던 박준영 을지재단 이사장 부부를 배임 혐의로 수사한 검찰이 고발장 접수 약 3년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둔 검찰은 장기 미제 사건 처리에 막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윤철)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은 박 이사장과 배우자 홍성희 을지대학교 총장에게 각각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는 각각 각하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하는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앞서 연합뉴스는 지난 2011년 연합뉴스TV를 설립했으나 방송법에 따라 지분 30% 이하인 28.01%를 소유해 최대주주로 있었다. 을지학원 측(을지학원 9.92%·을지

2026-09-28 09:08:03

공사판 사무실서 범죄자 수사할 판…중수청·공소청 아직 수장 조차 없다[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바로 출범하지만 조직을 이끌 수장은 아직까지도 임명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공소청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 공백도 지속되고 있다.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을 맞지만 불안정한 상태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지난 18일과 21일 중수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입찰을 긴급 공고했다. 18일에는 전기 공사와 소방 공사 사업을, 21일에는 건축 공사 사업을 입찰 공고했다. 각 사업 개찰은 중수청이 출범하는 다음 달 2일 이후인 같은 달 7일과 8일이다. 개찰은 입찰 마감 시간 뒤 발주처가 업체 측에서 제출한 입찰서를 열어 확인하는 과정이다. 사업 공사 기간은 각각 70일로, 사실상 기본적인 인프라가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한동안 갖춰지지 못한 채 문을 여는 셈이다. 중수청은 청장 후보자가 지명됐음에도 수장 공백 상태에서 개문발차 할 수

2026-09-27 15:45:00

2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줄어든 검사 구멍난 재판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 등을 담당하는 공소청이 출범한다. 중대범죄 수사 담당 기관으로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공소청의 견제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검사 정원 축소로 형사사법체계 공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소청 출범 9일을 앞두고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맡게 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공소청의 ‘조기 안착’을 강조했지만 녹록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지난 2014년 1942명에서 2292명으로 증가한 뒤 최근까지 변화가 없었다. 판사와 검사 비율은 지난해 기준 64.0%로, 현재도 공소 유지 과정에서 인력 부족 상황이 만연한 상태다.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 정원은 축소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공소청 직제)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 정

2026-09-27 10: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