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국 되면 재외국민·선박 안전도 위협”

“파병으로 대미투자 양보 기대는 순진한 생각”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국이 파병에 나설 경우 이란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장병과 재외국민 등의 안전을 우려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파병된 장병들의 안전도 문제지만 국제사회에서 침략 전쟁이라고 표현되는 이 전쟁에 우리가 참여했을 때 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국익도 심대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이 지금 여러 국가에 참전 요청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참전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한국이 먼저 참전하면 이란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에너지 공급망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그는 “중동은 우리나라 에너지의 약 70%, 원유로 보면 70%의 자원이 오고 가는 곳”이라며 “에너지 자원의 루트를 봉쇄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외국민과 한국 선박·선원의 안전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교전국이 된다면 중동 내 재외국민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며 “파병이 오히려 우리 배와 선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병이 대미투자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이 의원은 “파병과 협상은 별개라고 본다”며 “미국은 정치적 목표와 실리를 가져가는 것,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과 경제적 이득을 별개로 분리해서 보는 나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병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이 잠깐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경제적·안보적 이익에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주면 저것을 양보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했다.

국방부 조사단의 중동 현지 파견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이 의원은 “파병의 전제 조건으로 실사단이 나간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이것이 파병의 전조 현상으로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파병하게 되면 당장 재외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파병 결정으로 이어져 국회 비준 동의안이 오는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thank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