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사고사망 1년 새 33% 감소…원청은 오히려 늘었다

입력 2026-09-11 09:21:26

올 상반기 하청 사망자 127명→85명

전체 사망자도 287명서 253명으로 감소

하청 비중 44.3%→33.6%…통계 작성 후 최저

추락·맞음·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여전히 72%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인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추모 팻말과 붉은 꽃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상반기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가 1년 전보다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사망자에서 하청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30%대로 낮아졌다.

다만 원청노동자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고, 추락·끼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했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22~2026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87명보다 34명(11.8%) 감소했다.

이 가운데 하청노동자 사망자는 85명으로 전년 동기 127명보다 42명(33.1%) 줄었다. 전체 사고사망자에서 하청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44.3%에서 33.6%로 10.7%포인트 낮아졌다.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공개된 연간·반기 수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하청을 제외한 원청 등의 사고사망자는 같은 기간 160명에서 168명으로 8명 증가했다. 전체 사고사망자 감소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된 셈이다.

연간 기준 하청노동자 사고사망자는 2022년 283명에서 2023년 260명으로 줄었다가 2024년 281명, 지난해 282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전체 사고사망자 가운데 하청노동자 비중은 2022년 43.9%, 2023년 43.5%, 2024년 47.7%, 지난해 46.6%였다. 지난해 전체 사고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 589명보다 16명(2.7%) 늘었다.

사고 유형을 보면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막을 수 있는 재래형 사고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발생한 사고사망자 2689명 가운데 ‘떨어짐’이 1079명(4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체에 맞음 296명(11.0%), 끼임 282명(10.5%), 부딪힘 281명(10.4%) 순이었다. 이들 4개 유형이 전체의 약 7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망자가 1311명으로 전체의 48.8%에 달했다. 제조업이 766명(28.5%), 기타 업종이 612명(22.8%)으로 뒤를 이었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적발 건수도 감소했다.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지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으면 사업주는 발생일부터 한 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적발 건수는 2021년 1157건에서 2022년 767건, 2023년 769건, 2024년 734건, 지난해 569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22.5% 감소했다. 과태료 부과 결정액도 같은 기간 73억2000만원에서 31억4000만원으로 줄었다.

다만 미제출 적발 감소가 곧바로 산재 은폐 감소를 의미하는지는 별도 점검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재래식 사고가 전체 산재 사망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산업현장의 안전조치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라며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형적인 원·하청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