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지원

팬데믹 미상환 잔액 154조7000억

정부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3년 넘는 연체 채무를 소각·조정해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인하나 한도 상향, 이자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더 준다. 코로나 이후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금리까지 오르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로 올리면서 취약차주의 부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한 대책이다.

채무조정 대상은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이다.

2020∼2023년 팬데믹 기간 총 358조7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실행됐는데, 미상환 잔액은 154조7000억원(43.1%)이고, 3개월 이상 연체 비율은 이 가운데 4.1%인 6조3000억원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4분기 안에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일괄 소각 등 금융 공공기관 채권 관리도 올해 하반기에 강화한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먼저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을 일괄소각(올해 162억원)하고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도 함께 소멸시킬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해 기업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한다. 기업회생을 위한 지방정부 이자보전 지원 협약 확대, 개인회생 소송비용·변호사 지원 확대, 소상공인 컨설팅도 제공한다.

반대로 성실상환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0.3%포인트 우대금리·한도 2억원 상향, 기업은행 소상공인 희망 드림 대출 공급 2배 확대 등이 그 예다.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료율 우대를 확대하고, 구조조정 중인 기업이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이자 감면을 해줄 방침이다. 내년 지역신용보증 심사체계를 개편할 때 성실상환정보 활용도 추진한다.

정책금융을 통한 금리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한국은행은 내년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해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공급 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 신설도 검토한다.

수은은 다음 달 신속특례대출 500억원과 기술특례대출 1000억원을 출시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를 수은이 대신 납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금리 상승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을 내년 1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술보증기금도 기업경영개선보증 때 보증료 감면 제도를 신설한다.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의 내년 연간 공급 규모를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6조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 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이용 대상도 확대한다.

고정금리 상품을 통한 금리 변동 위험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고정금리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 공급 확대를 검토하고,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형을 도입해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등급 상향과 금리·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회사·기업의 서민금융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에 가계부채 총량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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