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 유지 주장

“학생 수 줄어도 교육재정 수요 지속 확대”

부산교육청 인건비, 2021년 대비 7033억원↑

부산시 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 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부산시교육청이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부산시교육청은 김석준 교육감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타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1일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현행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도 교육재정 수요는 지속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생 수 감소가 교직원 축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시설유지비 등 필수 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산은 원도심 중심으로 노후학교 비중이 높아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수요가 절실하다”며 노후학교 개축과 시설여건 개선에 향후 5년간 3조1002억원이 소요될 부산교육청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도 반대 근거로 들었다.

교육재정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고 물가·임금 상승 등으로 필수지출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실질적인 가용재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교육청 입장이다.

부산시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비율은 55.8%로 그 비중이 매우 높다. 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은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도 올해 인건비는 2021년 대비 7033억원 늘어 연평균 5.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담배 지방소비세 일몰과 고교무상교육 관련 재원 등 1200억원의 이전수입 감소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김석준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교부금 개편안을 철회하고 국회와 시도교육청, 교원, 학부모,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교육주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kaf20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