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소부장기업 상생금융 5조원 공급

2028년 하반기까지 광주 군공항 이전

“주 52시간 예외 적용, 숙고 시간 갖고 있다”

2028년까지 광주 군공항 이전…“美 긍정적”

강훈식 비서실장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강훈식 비서실장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문혜현 기자] 청와대가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여건을 신속하게 갖추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투자 신속 지원 방안과 소부장 등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어서 충청, 영남, 호남권 메가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연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청와대 내 신설 예정인 메가 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는 메가 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두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메가 프로젝트 투자 성과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상생 협력 방안도 추진된다.

강 실장은 “반도체의 경우 정부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한다”면서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본화 해소를 위해 상생 무역 금융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원가 변동이 합리적으로 납품 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납품 대결 연동 약정 체결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로봇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연구형 데이터 팩토리용 휴머노이드를 30년까지 700대, 사적 보행 로봇 등은 30년까지 1000대 이상을 구매해 초기 시장을 적극 창출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는 피지컬 AI 시장 창출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해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지원 사항과 관련해 강 실장은 “로봇 부품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액추에이터, 센서, 로봇 손 등 핵심 부품 전용 R&D를 신설하고, 새만금에 로봇 파운드리를 구축해 스타트업을 위한 부품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면서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대규모 공동 R&D, 피지컬 AI 얼라이언스를 통해 독자 기술 기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전국 중소기업에 모두의 AI 공장장을 보급 확산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했다.

충청권·영남권 대규모 투자 계획 이행 절차도 점검 목록에 포함됐다. 먼저 충청권에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 24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을 시작한다. 영남권에선 SK, 삼성전자, 삼성SDS,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한화, 현대차, 두산 등 8개 기업 107조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증설 착수 예정이며, 57조 원 규모의 R&D 프로젝트도 올해 차질 없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강 실장은 설명했다.

지난달 1차 메가프로젝트 점검 당시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국가 산업 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는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현재 광주 군공항 250만 평만 국가 산단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가로 이날 회의에서는 메가 특구 내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도 논의됐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 자체가 주 52시간 문제와 직접 연관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해당 지역계와 노동계가 논의해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지휘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주 군공항 부지가 한미공동운영기지로 양국 간 협상이 완료됐냐는 물음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광주군공항은 전시에 미국의 핵심 전력을 수용하는 공군작전기지”라며 “그런 점에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연합 방위 태세 및 한미 동맹 현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조기에 미국 측 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미 측과 협의할 예정이고, 미국도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협의에 조응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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