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북한의 제5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중국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면서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보다는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는 어떤 형태의 제재라도 채택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9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를 무시한 것’으로 규정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정세를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 가운데 ‘안보리 결의 준수’라는 문구는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중국은 성명을 통한 규탄 외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언론성명 채택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 5차 핵실험을 항의했다.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전날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통화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추가 대북제재의 핵심 열쇠를 쥔 중국이 일단 비난전에는 발빠르게 가세한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6자 회담 수석대표간 협의가 분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서울과 베이징을 통한 외교채널 또 유엔 안보리를 통한 중국 측과 협의 등 다양한 협의 기회를 통해 대북 압박, 대북 제재를 통한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려는 여러 반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중국이 실제 얼마나 행동으로 보여줄지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추가 제재결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어떤 제재 방안이 포함될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3월 결의 2270호 채택 당시 포함되지 못했던 사항들이 첫번째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지난 6개월간 2270호를 이행해오면서 부족하다고 지적된 ‘구멍’(loophole)을 찾아내 없애는 작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요소들이 포함된 결의를 추진할 것으로 외교부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중국이 그간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 결정에 대해 반발해왔다는 점에서 대북 제재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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