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장
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장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우리 건강보험은 부정수급 같은 불법행위, 저출생과 초고령화에 따른 재정 악화로 위협받는다.

최근 건강보험 관련 불법행위의 증가는 직접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 부정수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5년 4월 기준 부당청구액은 약 2조9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징수율은 고작 8.43%(2440억원)에 그쳤다. 이는 국민이 낸 보험료가 새어나가고 있단 뜻이며, 동시에 현행 예방·회수제도의 한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특별사법경찰권은 특정 기관에 부여되는 준사법 경찰권으로, 해당 기관이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조사와 단속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부여된 불법행위 조사 관련 법적 권한은 아주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조사와 단속이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특사경 권한 부여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의 부정수급을 차단,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불법행위는 더욱 지능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려면 건강보험금 징수와 급여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게 시급하다. 국민의 의료권 보호와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건보공단은 오랜 기간 축적해온 전문성과 데이터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특사경 권한을 수행할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된다. 부정수급 행위를 지금보다 신속·정확히 조사·적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환경은 급변했으며, 건강보험 관련 불법행위 양상도 더 다양해지고 있다.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의 확대로 새로운 형태의 부정수급 방식도 등장하는 중이다. IT와 AI 기술은 다행히도 불법행위 적발의 새로운 가능성도 동시에 제공한다. 불법행위를 보다 정교하고 신속하게 분석·조사할 수 있는 기반을도 마련해주고 있다.

저출생 초고령화와 맞물려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료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사경 권한은 이를 보장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지적해왔다.

특사경 권한 부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부정수급 및 불법행위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조사다. 수사는 신속성이 생명이다. 이어 건강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회수로 재정의 누수를 차단해준다. 이밖에 의료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있다.

<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장 최승규>


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