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납폐기물 공장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

“시민 안전과 공익 고려한 신속한 행정결단 필요”한목소리

8일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가 시민 공개토론회에서 납폐기물 공장 설립 승인에 대해 영주시가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영주시의회 제공]
8일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가 시민 공개토론회에서 납폐기물 공장 설립 승인에 대해 영주시가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영주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의회 납 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는 공장 설립 승인 허가 통보 기한을 하루 앞둔 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민 공개토론회에서 영주시는 납 폐기물 공장 설립 승인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토론회에는 시민단체와 특위 위원, 영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공장 설립의 환경적·사회적 타당성과 공익적 영향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민단체는 “환경부 질의 회신에 따라 EPA 배출계수 적용이 타당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며,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이 업체 자료보다 많을 수 있다”며“ 이 경우 해당 시설이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승인 거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도 ““환경부 회신은 기존 대법원판결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정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승인 거부는 정당하다”라며 “영주시가 승인을 미룰 경우 시민의 생명권 침해와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속한 승인 거부 결정을 촉구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 공장 설립 승인 여부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집행부로서는 소송 등 행정적 대응 절차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결정과 함께 법적 정당성 확보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풍림 특위 위원장은 ”승인 거부에 따른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은 집행부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신속한 법률 검토와 후속 행정절차 추진이 필요하다”며, “공익 침해가 분명한 지금, 공장 설립 승인 거부는 선택이 아닌 책임이며, 집행부가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영주시의 이미지 실추, 농축산물 피해, 인구 유출 등 복합적인 공익 침해는 행정기본법상 승인 철회 사유에 해당한다”며 설립 반대를 주장했다.

한편 영주시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이 9일 오후 납폐기물 재생공장 관련 입장을 밝힌다고 공지했다.

ksg@heraldcorp.com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