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참석…RCEP 신규가입 세부 절차 논의도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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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 9차 공동위원회가 14∼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에서는 RCEP 신규 가입을 위한 세부 절차와 RCEP 플랫폼에 기반한 회원국 간 협력 및 협정 이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RCEP는 한·중·일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합의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난 2022년 2월 우리나라에서도 정식 발효했다. RCEP 발효로 15개 회원국 간 단일 원산지 결정기준 도입 등 역내 통일된 무역 규범을 마련, 기업들의 FTA 활용부담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 FTA에서는 하나의 제품을 여러 국가에 수출할 때 FTA별 서로 다른 원산지 기준을 따라야 했으나, RCEP 활용시 단일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15개 회원국에 특혜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이번 공동위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회원국 대표단, 아세안 사무국, RCEP 지원단 등이 참여한다. 올해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일본 측 주재로 진행된다. 우리측 수석대표로는 최진혁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이 참석한다.

회원국들은 지난해 9월 라오스에서 열린 제3차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가입 절차를 기반으로 가입 협상을 위한 가입작업반(AWG) 설치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로 발효 4년 차를 맞은 RCEP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협정 이행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산업부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 RCEP 플랫폼을 기반으로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RCEP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개최한 ‘RCEP 트레이드 포럼’ 등 한국 측 경제협력 활동 추진 현황과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